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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수생태계 파괴하고 주민동의 없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철회해야
[1호] 2019년 01월 28일 (월) 16:47:38 김동성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양기림 의원 5분발언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 “태양광 수상발전소 설치를 반대한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양기림 의원은 28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관내 저수지 및 담수호의 태양광 수상발전소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림 의원은“현재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인 발전설비는 8개소에 68.7MWh이며, 설치면적은 약 800,000㎡”이라며“이처럼 큰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들면 당연히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하여 부유시설을 철골 구조물로 설치하면 녹이 슬고 이는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많은 철새 등 야생조류의 배설물로 뒤덮여 세척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수면은 오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커서 이에 대비한 즉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백업 발전시설인 LNG발전, 화력발전소의 추가적 건립이 필요하고, 필수 시설인 ESS(에너지 저장시스템)를 설치해야 하며, 가끔씩 이상발생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패널의 수명은 최대 20년이고, 중국산의 경우 5년으로 이에 대한 폐기처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을 현재 전국적으로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는 슬레이트처럼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이어서“태양광발전은 사막과 같이 넓은 버려진 땅을 이용해야 사업성이 있는 시설로서, 일부 주민이 소규모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여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수익성은 높지 않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수호나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수질상태, 수질 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자연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보급에 앞서 충분한 시험가동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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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019년 기해년 첫 임시회 개회

-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31일까지 4일간 열려 -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9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안건으로는 ▲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최창용 의원과 서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당진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 했다.

한편 29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돼 있어 이와 관련된 관계자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재 의장은 개회사에서“올 한해도 우리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면서“올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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