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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 고통받는 소상공인 “정책 좋은데 과연 제대로 될까”
[1호] 2019년 02월 19일 (화) 09:34:29 서영태 기자 kissqwerty1@naver.com
   
 

 

 

[충남협회공동보도] 결제수수료 없는 ‘제로페이’ 도입 소식에 생업현장에서 기대감 높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로 ‘제로페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의 구축과 결제수수료를 ‘0%’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은행계좌 이체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 종류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제로’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한 곳은 신한·우리은행 등 18개 은행과 네이버·페이코 등 10개의 간편결제 사업자가 참여했다.

지난 16일 서산시 읍내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신진수 씨는 “ 매출은 매년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고 각종 세금이 부담되는 것이다. 제로페이 같은 정책이 빨리 시행되어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야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결제수수료 대폭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추진

이와 관련 충남권 자치단체에서도 결제수수료 대폭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40%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부담 완화와 실질적 소득증대, 안정적 경영환경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방벤처기업청, 동부전통시장 및 중심상가 상인회와 제로페이 사업 안내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로페이'란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금액이 직접 이체 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 등을 거치지 않아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대폭 감면되는 장점이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40%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결제서비스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전자금융업체들 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하여 실행한 다음 결제 초기화면에 ‘제로페이’ 메뉴를 선택해 결제를 하면 된다.

서산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충남지방청에서 제로페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서산동부전통시장, 원도심 상점가, 터미널, 먹자골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안내 및 소비자 이용 독려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제로페이가 조기에 정착되어 서산시에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IBK기업은행과의 동반성장 협력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정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성연면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소하고 유통구조를 간소화해 중소슈퍼와 골목가게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제로페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카드결제 수수료 전가의 비정상을 시정하고 정상화된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지급결제 수단을 한 단계 진화시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과 은행계좌 기반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결제 방식 중 신용카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서비스(현금카드 기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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