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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고
[888호] 2019년 02월 26일 (화) 09:59:22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우리나라 수도권으로 모든 경제력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지방사람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엄청나다.

특히 기업들이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이 때문에 탄생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4년부터 이 제도가 계속 되어왔지만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공장 규제가 무력화되어 왔다. 2006년 준공된 LG필립스의 파주LCD 공장,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와 LG 진위산업단지도 특별물량을 배정받아 설립된 공장이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이란 이름을 붙여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것이다.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수도권인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기로 한 결정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건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특화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2020년까지 입주량이 배정완료 됐고 입주계획도 대부분 확정된 상황인데도 경기도 파주, 고덕, 진위 등과 같이 특별물량을 배정했던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지방사람들의 불만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수도권에 빼앗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10년간 12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고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수십조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와 연관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유수의 기업이 천안 등 충남 북부권에 있기에 이런 강점을 정부와 SK하이닉스에 설명하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도 차원에서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도권 공장부지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심히 우려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수년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지방은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더해져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구상하는 이번 대규모 사업이 비수도권에 입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사연으로 수도권으로 결정했는지 상세히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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