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다음달 예정되어있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이경화 의원, 위원으로는 강승리(세무사), 백다현(지역언론사 기자), 이기학(전 공무원), 이병찬(전 공무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이수의 의원과 안원기 의원이 각각 5분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수의 의원은 간월호 일부를 막아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을 만들고 간월호 담수를 하천과 연결된 각 저수지까지 역수시켜 농업용수를 확보함은 물론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원기 의원은 간월호 준설구역에서 채취되고 있는 양질의 모래가 타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반출되고 있다며, 이같은 외부 반출을 당장 중단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최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게 집행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재관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새로운 조례안이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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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5분 발언]
서산시의회의원 이수의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더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맹정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미, 고북, 부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여러분은 금년에도 가뭄이 오지 않을까 걱정에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간월호 수질개선과 고령농민의 농업정책을 개선하고자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었고 각종 어패류에 산란장이었던 천수만 간월호의 수질개선과 주변 농토에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월호 일부를 막아 해수를 유통시켜 기수역을 만들어 생태환경을 복원시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수역이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을 말하며 많은 어종의 생태계보물과 같은 지역으로써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은 옛날 냇가에서 장어와 망둥어, 참게를 잡던 추억을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천수만은 당시 천수만 매립타당성 검토도 없이 지역 어민들의 정서와 심정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실패한 정책으로써 정부는 지금이라도 간월호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간월호 담수를 하천이 연결된 각 저수지까지 역수하여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생식물이 자라게 함으로써 수질개선과 농업용수확보 및 수생식물 생태를 복원하여야 합니다.
현재 간월호 수질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하천은 메말라버렸습니다.
신창저수지는 수원이 좁아 만수가 되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해안지역의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삽교호와 대호호를 성암저수지와 연결하는 수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지역은 오히려 상류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이지역 농민들은 반복적으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가뭄해결 대책으로 관정과 물탱크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구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뭄대책으로써 지하수 관정개발은 예산낭비와 농민간 갈등만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천수만 사업단 그리고 충남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감은 하나 예산이 부족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시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지금이라도 충남도청과 공동으로 정부에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임시적 조치보다는 영구적으로 생태환경복원과 수질개선 그리고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서산시민의 보물을 되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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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5분 발언]
서산시의회의원 안원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별히 사랑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주민 여러분!
소통과 협업으로 새로운 서산을 일궈 나가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초심(初心)을 지키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는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쉼 없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간월호 준설 모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간월호는 2011년 1구역의 준설이 시작된 이후 2구역, 3구역을 포함해 2025년까지 준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준설물량은 17,639,000루베(2천8백여만톤)이며 이 중 모래의 양은 11,973,000루베(1천9백여만톤)에 이르며, 평균 거래가로 계산하면 5,472억여 원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월호에서 채취된 모래를 측정한 결과 직경 0.075 ~ 5mm로 건축자재로는 양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양질의 천연자원이 타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반출되고 있음에도 서산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4년 최초 반출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모래 반출량은 820,000루베(1,312,000톤)이며 이는 25톤 차량 약 52,500대 분량입니다.
하루 평균 126대의 트럭으로 1,890루베(3,024톤)의 모래가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지역 양질의 모래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서산시에는 어떠한 이득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승인권자가 서산시장이 아닌 충청남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의 소중한 천연자원인 모래가 아무런 조치나 구속력 없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연자원의 반출도 반출이거니와 왕복 126대의 대형 트럭이 더 많은 운반을 위해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아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모래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반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총 8개의 레미콘 업체가 지난 3년간 1,087,340루베(1,739,744톤), 연평균 58만여톤 분량의 모래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반출된 모래의 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내 업체들은 모래 수급이 원활치 않아 공주시의 금강 등지에서 육사를 들여오는가 하면 이마저도 부족해 공해상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비싼값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양도 양이거니와 톤당 단가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 지역의 육사의 경우 1톤당 28,160원, 바다모래는 1톤당 29,600원인데 반해 간월호의 모래는 1톤당 22,4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양질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고 관내 사용량을 충족시킬 충분한 양과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만 되고 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시의 천연자원이나 다름없는 간월호 준설 모래가 조건없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당장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외부로 반출되기 보다는 관내 건설현장에 최우선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월호 준설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19,156,800톤의 준설 모래가 채취될 것입니다.
이는 25톤트럭 766,270여대 분량이며 관내 1년 평균 모래 소모량인 58만톤의 33배, 즉 3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산시에 거듭 요구합니다.
간월호에서 준설한 모래를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지역의 건설경기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서 채취되는 양질의 모래가 외부로만 반출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개탄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