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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호] 2019년 04월 15일 (월) 13:52:38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김명선 의원(당진2, 민주)  
 

 

-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충남도의회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통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무역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두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촉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실적을 많이 올려야 충남의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본 조례안이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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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을복지 실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다

-김연 의원, 지역사회 역할 고려한 지역복지정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가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위해 홍성군의 마을복지 실천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복지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세미나를 15일(월) 홍성군 홍동면 밝맑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연(천안7) 문화복지위원장은 ‘마을복지 실천과 지역복지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현장 세미나에 참석해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려한 지역복지정책 입안 발판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장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인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과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장곡면에 위치한 행복농장을 방문해 지역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김연 의원을 비롯해 이공휘 의원(천안4,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비례), 김한태 의원(보령1)과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이석범 센터장, 숙명여대 약학대학원 한복기 교수, 충남연구원 김기흥 박사 및 최돈정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밖에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채승병 이사장, 최문철 사무국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실무이사, 마을학회 주형로 공동대표,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 등 지역주민들도 참석했다.

충남연구원 김기흥 박사는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충남 사회적 농업과 복지와의 접목 방안을 소개했다.

지역도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인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충남형 트라우마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들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연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의 복지 문제에 관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형태로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복지정책에 연계하고, 특히 치매극복, 자살예방,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 갈 것”이라며, “오늘처럼 현장 기반의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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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 관련 논의 펼쳐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통해 ‘농민수당제’에 대한 의견제시 및 문제점 지적

- 방한일 의원 대표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11(목)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에게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공주시청 배연근 푸드플랜 활동가,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방한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및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전국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주제발표 자리에서 “계속되는 농촌 소멸현상은 과연 우리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은 ‘충남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농민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원의 현금 균등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 농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향후 농민수당제의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예산덕산농협 조광남 이사는 “농민수당제의 취지는 매우 공감 하지만 현실의 벽인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주시푸드플랜 배연근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의원 및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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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찾아가는 청소년의회 교실』 개최

- 당진 조금초등학교 학생 대상…2분 발언 진행 및 조례안 처리 경험

충남도의회는 11일(목) 당진 조금초등학교를 찾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조금초등학교 학생들은 ‘깨끗한 교실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실시하면서, 학교시설 이용과 문화재에 대한 정책제안을 쏟아 내놓았다.

또한, ‘초등학생 교복 착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교복착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여건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문화로 정책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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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 결산검사 위원…여운영 의원 등 10명 위촉

- 오는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실시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2일(금)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오는 5월 1일까지 20일간 충청남도 및 도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재산‧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서류검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 구성으로는 지난 3월 29일 제310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여운영‧김동일‧방한일 의원 3명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회계 분야에서 근무 경험자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선임된 여운영 위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통과의례로써의 결산검사가 아닌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예산에서 정한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정책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결산검사가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도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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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학생 권리, 헌법에 따라 구체화해야” 주장

- 충청남도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학생인권조례 운영 사례 세미나 개최

충청남도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대표 김영수 의원)은 지난 13일(토) 천안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회의실(4층)에서 제2차 세미나를 열고 학생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학교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제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 4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도화 및 운영 사례에 대해 현직 교사의 발표 청취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계기관의 규정과 일치하고,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에,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생이 인권 및 시민권의 주체로 서는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김영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에서 학생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학교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학교인권문화연구모임」은 조철기, 황영란, 최훈, 안장헌, 이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다수 학생과 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이 함께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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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을복지 실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다

-김연 의원, 지역사회 역할 고려한 지역복지정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가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위해 홍성군의 마을복지 실천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복지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세미나를 15일(월) 홍성군 홍동면 밝맑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연(천안7) 문화복지위원장은 ‘마을복지 실천과 지역복지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현장 세미나에 참석해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려한 지역복지정책 입안 발판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장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인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과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장곡면에 위치한 행복농장을 방문해 지역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김연 의원을 비롯해 이공휘 의원(천안4,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비례), 김한태 의원(보령1), 여운영 의원(아산2)과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이석범 센터장, 숙명여대 약학대학원 한복기 교수, 충남연구원 김기흥 박사 및 최돈정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밖에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채승병 이사장, 최문철 사무국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실무이사, 마을학회 주형로 공동대표,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 등 지역주민들도 참석했다.

충남연구원 김기흥 박사는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충남 사회적 농업과 복지와의 접목 방안을 소개했다.

지역도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인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충남형 트라우마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들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연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의 복지 문제에 관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형태로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복지정책에 연계하고, 특히 정신질환, 자살예방,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 갈 것”이라며, “오늘처럼 현장 기반의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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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충남도민의 경제공동체 정책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시

- 김명숙 의원 좌장 맡아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과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2일(금)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등 각계각층 관련자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심화되어가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과 도민에게 차별 없는 경제기금 지원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명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충남에는 2018년 기준 9개 업종에 70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 기업 ,단체가 있으며 13개 시·군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경제 저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도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기금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원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문보경 위원장은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경제 진영과 행정기관이 상호 역할과 경험을 존중하고 사업의 내용 및 목표에 따라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신뢰를 높이는 내부혁신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시민재단 사회혁신센터 엄승용 센터장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꿈꾸는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사회적기업(주) 즐거운밥상 박찬무 대표는 “충남사회적경제기금 조성에 대한 상상력 없는 제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팀 윤덕희 팀장은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계획’에 대한 토론을 펼쳤으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김선영 팀장은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이상진 대표이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미경 팀장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명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형 사회적경제기금제도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지속가능한 충남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은 김명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있으며, 연구모임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9월 결성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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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개발 위협’ 주장 펼쳐

- 도의원 9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역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의원 9명이 12일(금)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로 개최된 본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의회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용인시 입지 선정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9년 1월 31일(목) 개최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이종화, 김득응, 오인철, 이선영, 한영신, 김명선, 김기서, 김영권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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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 보령 천북중학교 학생 대상…2분 발언 및 조례안 처리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금) 본회의장에서 보령에 소재한 천북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천북중학교 학생들은 도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비롯해 2분 발언 및 조례안 안건 처리 체험을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전동휠 타지 않기’, ‘다른학년 출입금지’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조례안 발의 시간에는 “기존 급식 순서를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의 변경” 내용이 담긴 ‘급식순서 변경에 관한 조례안’ 발의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표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김한태(보령1)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민주적 토론 문화와 안건 처리절차 등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결산검사 위촉식  
 
   
 
  ▲ 학생인권 연구모임  
 
   
 
  ▲ 청소년 의회교실(보령 천북중)  
 
   
 
  ▲ 농민수당제 연구모임 토론회  
 
   
 
  ▲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당진 조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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