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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ㆍ농민에 흘러가지 않는 막대한 소득
[1호] 2019년 04월 30일 (화) 10:31:37 서영태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영세상인들이 모인 서산동부전통시장, 손님들의 발걸음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충남협회공동보도] 지역 내 소득불균형 심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충남지역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어 농민들과 공장들이 공존하는 지역이 많다.

특히 서북부지역의 경우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서서 연봉 1억을 넘는 직장인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영세농가와 상인들의 소득은 너무 낮아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진지역 대기업 공단 앞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길수 씨도 역시 소득불균형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지역 29일 만난 김 씨는 “우리 집에 밥 먹으로 오는 분들 대부분이 대기업 소속인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파업을 하더라. 하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먹고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29일 도청 소희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는데 충남의 지니계수는 2017년 기준 0.47이다. 한국 전체 평균(0.35)보다 높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4를 상회하면 불평등한 것으로 본다.

충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소득·고용 등 도내 양극화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불평등 원인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전국 1위 수준인 소득 역외유출의 원인도 규명해 대안을 찾고 저출산 등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방침이다. 올해 말 연구용역이 끝나면 2020년부터는 선도 사업을 중심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충남지역 소득불균형 심화와 관련 지역 내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다. 억대연봉 대기업 근로자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은 그 소득을 어디에서 소비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연 27조원에 달하는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은 "성장은 하는데 소득이 없는 기형적인 충남 경제구조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4984만 원으로 전국 2위, 1인당 지역내총소득(GRNI)는 3825만 원으로 전국 3위다.

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1667만 원(전국 9위), 1인당 민간소비도 1366만 원(전국 15위)으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서도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액은 2000년 7조 원에서 2016년 27.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주목

또한,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민들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주목 받고 있다.

해남군이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제도는 농촌 고령화, 공동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중소농·가족농을 육성해 농업의 붕괴를 막는 특단의 정책으로 보인다.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원계획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 지원하며 연간 예산은 90억원 규모이다. 수당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된다.

이에 충남 각 자체단체에서도 농민수당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처음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질소질 비료 적정 시비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연간 3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민수당 14만원을 더해 2020년까지 연간 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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