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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직 개편시 재정관리 관점도 고려되어야
[1호] 2019년 05월 17일 (금) 15:06:05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5분 발언 진행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지속 증가, 종합관리 조직 신설 필요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2)은 17일(금) 열린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직 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을 추가한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9년 충남도의 경상보조금 사업은 총 822건으로 예산은 2조 2957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비매칭 사업은 1조 7147억 원(74.7%), 충남도의 독자사업은 2340억 원(10.2%), 전액 국비사업은 1822억 원(9.9%)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공휘 의원은 이에 대해 “충남도의 경상보조금은 일반회계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 부재로 종합적 관리 정책이 부족하다”며, “도가 단순히 국비만 전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7기 도정목표와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비 단독 사업에 대한 시‧군 일제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사업을 제거하고,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점검해야 하고, 전액 국비 사업의 경우 행정업무에 대한 일정부분의 필요 재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향후 조직 개편 시 자치단체 보조 사업이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금만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관리 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도정 목표와 방향 등 도정 기조 중심의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 구조와 효율적 관리를 고려해 조직신설 제안을 한 것으로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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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위한 TF팀’ 구성 촉구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5분 발언 진행

- 충남도 혁신도시 문턱 넘지 못해, 불합리한 정부 계획 대처방안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교육위원회·홍성2)이 충남도 최대 현안 문제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집행부 TF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화 의원은 17일(금)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TF팀을 신설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포혁신도시 지정 논리를 개발해 불합리한 정부 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신도시가 지역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남도만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혁신신도시가 없는 충남도는 공공기관에 오는 2022년까지 채용인원의 30%를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순차적 채용을 의무화하는 기회까지 잃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충남의 대학 수는 28개, 매년 졸업생만 약 3만 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혁신도시가 없는 우리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 문턱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어 벌써부터 충청권 대학의 응시율도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남도는 혁신도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내포혁신도시 지정은 계속해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최대 현안으로 충남의 발전 및 도내 대학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일이니 혁신 도시법 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에 도내 각 시군에서 다함께 도와 줄 것”을 주문했다.

5분 발언을 마무리 하며 이종화 의원은 “내포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니 만큼 충남도가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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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제시

-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5분 발언 진행

- 우수인재 역외유출 방지 및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한

지역인재선순환 시스템 구축 제안

- 에너지·항공·해양수산 부문 집중 육성, 지역 기업에 취업유도 필요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태안 1)이 17일(금) 열린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홍재표 의원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2019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0.8%로 약 47만 여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재표 의원은 “충남의 경우 2018년 기준 총 37개교의 특성화고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졸업자 5,257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취업에 성공해 특성화고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충남도 내 인재들은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등 인재 유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되었고, 태안군의 경우 그 심각성이 높은 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재표 의원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성화고교 설치 확대를 통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인력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발전, 항공, 해양수산 부문의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홍재표 의원은 “에너지 발전 산업과 관련해 탈원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충남도와 도내 발전 3사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MOU 체결 및 에너지 관련 전공학과 개설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항공산업 및 항공기 정비 산업 시장의 성장에 맞춰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와 연계한 인재 육성 정책, 중국과의 거리적 이점, 무한한 관광자원 등의 활용으로 환황해권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수산분야 인재육성 등 충남만의 특화된 분야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재표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태안의 우수인재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청년 취업 활성화가 이루어져 차갑게 얼어붙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햇살이 깃들길 기대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태안군 출신인 홍재표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발의 등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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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철거 결정 관련 도지사 공식 입장 요구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5분 발언 진행

- 충남도지사…공주보 주변 지역과 지역 여론 동향 세밀히 검토해야

- 정부의 일방 통행식 공주보 철거 결정…충남도의 입장 표명 요구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태안2)은 지난 17일(금)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주보 철거 결정’에 대해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정광섭 의원은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공주보 철거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이 무산된 경험이 있으며, 같은 회에서 도정질의을 통해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질의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또 다시 ‘공주보 철거’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10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여건이 변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은 우선 지난 2월 22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충남도의 공주보 해체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었으며, 당시 지역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과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본인은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공주시의회에서도 채택한 일방적인 공주보 철거 정책 결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무산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광섭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도 일방적인 세종보 철거 정책 결정에 대해 상시 개방 후 점진적인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추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반대는 지역여론 및 지역 핵심시설인 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 결정에 대해 지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정광섭 의원은 “현재 공주보 주변 지역주민과 지역여론 동향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정부의 일방 통행식 공주보 철거 정책 결정에 있어 양승조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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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법 준수해서 설치 해야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5분 발언 진행

- 도내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2020년 본예산 반영 촉구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교육위원회·아산)이 17일(금)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한 충청남도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조철기 의원은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자료요구 결과, 충남에 설치된 문화의 집은 단 8곳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비율이 불과 4%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11년째 자살로 나타났으며, 충남도도 올해 자살로 인한 청소년이 벌써 3명에 이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 증가, 친구들 및 지도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배운다”며 “방과 후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월 양승조 도지사는 3개 정당이 모여 열린 충남도당 정책토론회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청소련 수련시설을 짓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조철기 의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통의 장을 만드는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하다”며 “2020년 본예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예산 수립”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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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촉구

-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5분 발언 통해 주장

- 도내에 더 많은 대안학교 마련 주문

충남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아산2)은 17일(금)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운영 의원은 도지사에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과 제도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운영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했다.

여운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서 세계적인 천재 CEO로 성장한 데이비드 카프처럼 우리의 청소년들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천재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운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으나 수용능력과 프로그램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도내에 더 많은 대안학교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운영 의원은 “지금 당장 대안학교를 신설하기 어렵겠지만 계획을 세워 빠르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도내에 있는 10여개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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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기능 빨간불

-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5분 발언 진행

- 노후화 공동주택 위생적 물 공급 위한 저수조 개선방안 필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천안6) 의원이 17일(금) 제31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내 노후화 공동주택에 설치된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방안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는 청소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중요시설이지만 유지·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민의 위생적인 물 공급과 건축물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오인철 의원은 “충남도내 1,193개 공동주택 단지 중 60% 이상 2000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로 오래된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저수조일수록 구조물 부식과 에폭시 방수제 박리현상으로 수돗물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노후화 공동주택 대부분 저수조 위생관리가 법제화된 2011년 이전 지어진 탓에 청소나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하루하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콘크리트 저수조 보수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인철 의원은 “220만 도민이 늘 건강해야 충남도를 지탱하는 활력도 넘쳐난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충남도의 공동주택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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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가동 놓고 한숨만 나와

-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5분 발언 진행

- “충남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대책 없다” 지적

충남도의회 김은나(교육위원회·천안8) 의원이 17일(금) 제31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내 어린이집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대책 마련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김은나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들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추게 됐으나 당장 내년부터 필터교체 등 관리를 위한 운영비 부담 증가로 인해 공기청정기 가동에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도내 어린이집에 지원한 공기청정기는 중요 부품인 필터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2~3년 간 약정기간을 설정하는 렌탈방식 설치가 많아 당장 내년부터 공기청정기 가동을 위한 운영비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평균 3~4대, 많게는 11대 이상 공기청정기를 설치 가동 중인 상태이며, 필터교체 비용만 대당 한해 평균 12만원부터 24만원까지 비용이 들며, 향후 필터교체 및 전기료 지출 등에도 비용이 가중되어 공기청정기 관리·운영에 부담을 끼칠 전망이다.

김은나 의원은 “어린이집은 지난달 3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어 기준에 맞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춰야 할 형편으로 공기청정기 가동을 멈출 수 없지만 관리운영비 탓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사용시간을 부득이하게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움을 충남도가 현장에서 파악해 필요시 공기청정기의 지속적 가동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은나 의원은 “어린이집의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측정점검, 미세먼지 대응 및 실내공기질 관리행동지침 등의 홍보교육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속가능한 건강권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은나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정책개념은 선별적 차원을 넘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할 보편적 정책방향으로 전환된 만큼 충남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18년 단년도 예산지원 사업으로 도내 어린이집에 8,047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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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제자리로 돌아와야

-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귀환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이 17일(금)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귀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은 지난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리 들판에서 발견한 두 점의 금동관음입상 중 한 점이다. 당시 일본 헌병대에 압수되었다가 경매를 통해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가 구매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이 불상은 지난해 6월 일본에서 111년 만에 공개돼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 환수를 위해 소장 기업가와 협상을 벌였으나 구매 가격 등의 차이가 커 결국 환수에 실패했다.

김연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감정가보다 높은 액수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 취급하면서 싸면 사고, 비싸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장자가 제시한 가격의 부적절함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불상의 귀환을 염원하는 충남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연 의원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귀환은 문화유산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 잃어버렸던 역사를 되찾는 것”이라며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 하루속히 귀환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충청남도, 부여군, 충남국외소재문화재실태조사단(단장 김연 의원)은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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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결의안’ 발의

-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 소방항공 대응력 강화 및 상시 출동체계 구축 필요

-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는 5월 17일(금) 220만 충남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본 결의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했다.

김형도 의원은 결의안에서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다수의 도민이 생활하고 있는 유인도서가 서해에 산재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1대 뿐인 소방헬기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강원도 대형 산불과 같이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의 역할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연간 정기 검사와 정비로 90여일이 소요되어 출동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항공 대응력 강화 및 상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헬기 추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도 의원은 “충남 소방헬기는 육상 구조 활동이 힘든 산악이나 해상, 도서 지역의 인명 구조, 산불 진압, 주·야간 응급환자 이송, 조난자 수색·정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충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소방헬기 추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소방헬기는 2015년 11월 신규 도입된 다목적 소방헬기로 지난해 223차례 출동해 67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도입 이듬해 보다 48% 증가한 활동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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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촉구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규칙 기준 총 사업비…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규제완화 개정 건의

충남도의회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7일(금) 열린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1)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관한 한정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후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교설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관련기관의 신설 및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실정으로, 이는 심사 기준을 100억원으로 한정한 교육행정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가 수차례 재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복적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 따른 인적·물적 낭비와 재심사로 인해 사업 지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설립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각 시·도마다 교육여건이 다른 실정을 고려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300억 원으로 완화해 균형있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자율성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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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서해안에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문화복지위원회·보령1)은 17일(금)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서해안에 설치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김한태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분석·관리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가 미세먼지 정책개발 지원 및 효과검증을 위한 정보관리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와 대산석유화학공단, 당진제철단지 등 대규모배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태 의원은 “국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최적지인 충남 서해안 지역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도록 관련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도내 설치 시 관련 기관인 충청남도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홍성기상대를 비롯해 추후 설립예정인 국립서해안대기센터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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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2분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연구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연구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2분과는 17일(금)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분과 소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연구용역’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인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 과제들은 충남도의회 당면현안 가운데 정책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과제들로 충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제2분과를 맡고 있는 김동일 위원장(공주1)은 “선정된 과제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우수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제2분과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함께 참석한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천안 7)은 “지역복지 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연구용역은 그동안 연구모임을 통해 꾸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서산 1)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이번 용역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2분과’는 올해 처음 구성된 소위원회로서, 구성원으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및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충남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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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49개 안건 심의

- 도민 복리 증진 위한 예산안 1건, 조례안 35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건의안 6건 등 심의

-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심의

충남도의회는 17일(금)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9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1건, 조례안 35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건의안 6건 등 총 4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나열, 대응책을 촉구했다.

8명의 의원들은 ‘학교밖 청소년 현황과 대책 방안’,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등 도민과 밀접한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여운영 의원은 도지사에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과 제도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정책개념은 선별적 차원을 넘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할 보편적 정책방향으로 전환된 만큼 충남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은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TF팀을 신설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포혁신도시 지정 논리를 개발해 불합리한 정부 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 증가, 친구들 및 지도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배운다”며 “방과 후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재표 의원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성화고교 설치 확대를 통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인력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발전, 항공, 해양수산 부문의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은 “오늘 또 다시 ‘공주보 철거’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지난 310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여건이 변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됐으며, 현재 공주보 주변 지역주민과 지역여론 동향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정부의 일방 통행식 공주보 철거 정책 결정에 있어 양승조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인철 의원은 “220만 도민이 늘 건강해야 충남도를 지탱하는 활력도 넘쳐난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충남도의 공동주택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이공휘 의원은 “민선7기 도정목표와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비 단독 사업에 대한 시‧군 일제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사업을 제거하고,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점검해야 하고, 전액 국비 사업의 경우 행정업무에 대한 일정부분의 필요 재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등이 임시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복리 증진 등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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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 관점에서 행정서비스 혁신한다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행정서비스 연구모임 본격 가동

- 행정 전반에 서비스 디자인 접목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을 본격 가동하며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6일(목) 한영신 의원(천안 2)이 대표를 맡고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창립총회 개최 후 처음 열린 이번 연구모임은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외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등의 분석 ▲역동적인 혁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례발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태도변화 및 방법 등과 관련해 토론을 펼쳤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창립총회 시 나온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공통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우선, The DNA 사회혁신랩 전윤숙 실장이 ‘충남도서관 고객 경험 등 서비스 디자인 관점의 사례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충청남도 혁신정책팀 한미라 팀장은 ‘주민주도 소방현장 문제점 발굴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관점에서 본 행정혁신과 관련해 참석자들 간의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영신 의원은 “사용자에게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향후 워크샵 및 토론회를 거쳐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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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주변 5개 지역 현장방문 실시

- 금강권역,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발전모델 필요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논산1·이하 금강특위)는 16일(목) 금강주변 5개 지역을 방문해 각종 시설과 수질 등을 점검 후 개선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날 금강특위는 금강권 갯벌과 토사 퇴적, 담수호 오염, 회귀성 어류 생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금강하굿둑과 금강호의 퇴적은 인근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항구 기능을 막고 있고, 담수 오염은 농업 공업용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고, 생물자원의 생태환경을 위협하고 있었다.

오인환 위원장은 “금강권역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 퇴적물의 오염 상황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이해 관계를 떠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하고 금강권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발전 모델이 금강특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양금봉 부위원장(서천2)은 “갯벌 퇴적으로 항구기능의 소실과 김 양식장 피해개선을 요구했으며, 조길연 위원(부여2)은 수막재배 농가와 과거 극심했던 가뭄에 대한 대책을, 김기서 위원(부여1)은 회귀성 어류(장어 및 참게 등)의 생태환경 개선과 담수 수질 개선을, 방한일 위원은(예산1)은 금강주변 농민들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요구하였다.

금강특위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와 각종 모니터링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 간담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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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환영

- 220만 도민과 함께 최종 유치확정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이전후보지 우선협상대상 1순위 자치단체로 천안시가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축구종합센터(NFC) 부지 선정위원회 최종 회의를 열고, 천안시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채택 등 NFC 유치를 위해 공모 신청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유병국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도교육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NFC 현지 실사 시에는 유병국 의장과, 양승조 도지사 명의로 작성한 도비 지원 확약서를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하고 행·재정적 지원 등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유병국 의장은 “천안시가 NFC 유치 후보지 1순위로 선정된 것은 220만 도민과 범 충청권이 하나된 목소리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축하의 뜻과 함께 “남은 절차를 끝까지 잘 준비해 완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구종합센터는 부지 33만㎡ 규모로 1,000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 천연·인조잔디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수영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 김은나 의원  
 
   
 
  ▲ 여운영 의원  
 
   
 
  ▲ 이종화 의원  
 
   
 
  ▲ 정광섭 의원  
 
   
 
  ▲ 조철기 의원  
 
   
 
  ▲ 오인철 의원  
 
   
 
  ▲ 정책위원회 사진  
 
   
 
  ▲ 금강특위 현장방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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