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점검] 스쿨존에서만 연간 500명의 어린이 교통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스쿨존에서만 연간 500명의 우리나라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연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어린이 5,000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며, 학교 앞에서 매일 하루 약 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구획된 '스쿨존'에서 유독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모순된 현실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18일 서산에서 스쿨존 지키기에 나선 학부모 이형신 씨는 “어린이들은 스쿨존이니 당연히 차들이 서행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확실하게 스쿨존 표시를 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학교 정문 앞에 노상 주차장도 많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일 ‘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의 스쿨존 내 불법 주차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3년간 교통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스쿨존 안에 있는 주차장 70곳은 올해 10월까지 모두 없어진다. 또 주차장이 비거주자용이거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경우(59곳)에는 올해 말까지, 거주자용이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있지 않은 경우(152곳)에는 2020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스쿨존 1만600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스쿨존 안에 281개의 불법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이다. 차량 43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다.

1995년 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이다. 2011년부터는 규칙 제정 이전에 들어선 주차장도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난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스쿨존 안에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스쿨존 내 불법 주차장 운영 주체의 94%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왜 스쿨존이 중요하며 운전자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관에게 들어보았다. 다음은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정재희 순경이 전하는 말이다.

 

# 스쿨존은 무엇이며 어떤 구역을 말하나

=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 11조2의 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 이 구역은 얼마나 위험하며 사고 시 어떤 처벌을 받나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950건으로 이 중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479건이 발생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실정이다.

스쿨존 내의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운전자'이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서행하기다.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는 30㎞/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고보다 2배 가중되며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운전자들이 어떤 방식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

= 넓은 범위를 살펴보는 전방주시, 사각지대에서의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스쿨존 내 주정차 규정 또한 준수가 필요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보행자, 운전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 경찰에서는 얼마나 예방활동을 하고 있나

= 서산경찰서에서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예방을 위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장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노력을 하고 있다. '위험등급' 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하여 스쿨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등·하교 1시간 전 어린이 이동로에 환경조성 또한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린이 보행환경 지속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2018년 5월경에는 서산 성연초등학교 앞 도로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 갬페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3월 서산시는 어린이들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접 합동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 캠페인에는 시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서남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등 7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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