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상반기 입법정책 연구활동 성과 분석 및 의원정책개발비 운영방안 논의 -

충남도의회는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마련』과 『2020년도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운용 관련 자문을 위해 충청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위원회의에서는 ▲ 자체연구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상황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운용 방향 ▲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5개 상임위원회 각 1개 과제와 입법예산정책담당관 1개과제 등 총 6개과제가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중 6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체 발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문 사항은 총 4건으로 ▲드론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연구 ▲블록체인 기술기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연구 ▲충남 문화관광 자원 연구 ▲용도지역변경 등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의회는 위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소위원회별 정책자문이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집행부와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접목토록 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년 7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신설될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모임에서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금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2020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자치법규 개정,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운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도의회가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으며,

도의회는 짧은 법정기한 내에 대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결산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김명숙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의 주요 기능인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회의원들에 예산 및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예산정책조직의 확대 ▲충청남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기법 제시 등을 주문하였다.

충청남도의회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충남도의회 의원의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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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형 농민수당 정책마련 토론 펼쳐

-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서로 머리 맞대며 ‘농민수당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진행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이 29일(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좌장을,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을 주제로, 최용혁 전농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김희봉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토론에 앞서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하여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 제정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