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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1호] 2019년 09월 02일 (월) 15:57:17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진  
 

 

충남도의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천안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양육시설을 차례로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유 의장은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 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재표‧이종화 부의장도 추석 명절 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찾아 온정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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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직원 휴양시설 후보지 현장방문

2일부터 이틀간 태안 영항분교 등 사업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가 교직원 휴양시설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2일부터 이틀간 신축 후보지를 현장 방문한다.

교육위는 첫 날 태안 영항분교(폐교)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 검토 부지를 시작으로 아미행복교육원(당진), 당진도서관을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위원들은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과 교육복지 시설의 추진‧운영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한 검토와 효율성을 감안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튿날에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안전수련원과 내포신도시 내 충남연구정보원을 방문해 현장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을 꼼꼼하게 방문하는 일이 최선”이라며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지원 활동을 위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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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례 심의

‧소속기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등 2건 가결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충남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충남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카메라나 방송장비 등은 거의 일본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가능한 일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범기업 제품구매 전수조사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민 권리제한 소지가 있는 만큼 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조항 등을 삭제해 시행해야 한다”며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나치 전범기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며 편향된 생각으로 다른 민족을 탄압했던 행위와 관련한 부분도 향후에는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조례 용어도 일본군 위안부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도청 구조가 복잡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획기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시 적지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금번 추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징(천안4)은 “사무집기 등 예산추이를 보면 관례적으로 증액하는 것 같다”며 “성과금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고 수당 등도 차이가 많다. 당초 본예산에 정확히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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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농민 목소리 담아 예산 편성해야”

- 컨설팅 예산 높은 비중…농민 피부로 와닿지 않아-

- 스마트 농업 발생 통계수치 활용력 높이기 위한 연구 이뤄져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열린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민 소득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안에도 올라와있지만 농민이 원하는 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 사업이 컨설팅 분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컨설팅업체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은 생산시설의 기반 지원 부족으로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농림부등 관계부처에 적극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농업 통계 정보가 체계화 되지 못하며 활용도가 부족한 면이 많다”며 “단순히 스마트농업의 육성할 것만이 아니라 축적되는 농업통계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다년도 계획으로 연차별로 지원비가 투입되던 사업이 자부담 매칭 미비 등 지역사정으로 인해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 투입되던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중단 시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추진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 3개소에서 최종 1개소만 국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다”며 “친환경 농업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이니 차후에라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경위는 이날 우리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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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장소‧행사서 친일상징물 사라진다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충남 친일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앞으로 충남지역 공공장소와 행사에서 친일 관련 상징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친일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 또는 도가 주관하는 사업과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의 상징물의 전시‧판매를 제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산하기관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 사업 수행‧참여 단체 등이다.

각 기관‧단체장은 친일 상징물 게시 등의 행위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 사무 위탁사업과 행사 등에서 배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를 위한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충남도의회 친일잔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은 “일본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조례가 확정되면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 지역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친일잔재특위는 김영권 위원장과 이선영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김영수(서산2)‧김한태(보령1)‧방한일(예산1)‧이영우(보령2)‧전익현(서천1)‧조철기(아산3)‧최훈(공주2)‧한영신(천안2)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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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도민 안전 시설물 관리 만전을”

-건설교통국‧해양수산국 2회 추경 예산 총 546억여 원 심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일 건설교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쾌적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폐쇄회로(CC)TV 교체, 울타리 보수 등 공용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업 지원에 시외버스 46대 1840만 원, 화물‧특수 및 승합차량 6092대 12억 1840만 원의 예산이 신규 계상됐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비례)은 “안전위험교량인 서원교 재가설 공사 예산 6억 원,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사동교와 신검교의 내진보강공사 예산 3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며 “위험교량의 정밀안전진단과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서천군 등 도내 5개 시군의 새뜰마을 환경 개선사업에 18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다”며 “재해‧위생‧안전 등 취약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한 노후 불량 주거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며 “지역 숙원‧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광섭 위원(태안2)은 연안어선 감축 지원에 대한 어민 생계 보장 대책 마련을, 조승만 위원(홍성1)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과 예산확보 수립, 지정근 위원(천안9)은 저상버스 도내 전 시군 확대를 각각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 규모는 건설교통국 240억 원, 해양수산국 306억 원 등 모두 546억 1000만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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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명확한 기준‧근거 통한 추경예산 편성 주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2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점검하고 명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예산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 아래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이 이미 4회째인 점을 언급하며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절차 반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꼼꼼한 행정을 당부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충남역사박물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역에 있던 기관이 옮겨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전이 필요하다면 지역주민, 공주시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정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도 주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체육행사의 도비 지원비율이 낮아 행사의 위상이 떨어진다”며 주관 행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도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복위 소관 추경안은 오는 3일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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