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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시 땅 수호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1호] 2019년 09월 16일 (월) 15:24:40 이송희 기자 kissqwerty1@naver.com
   
 
  ▲ 1인 릴레이 시위 현장 사진  
 

 

-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요청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은 16일(월)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청남도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자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 ~ 976-18 지번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11년이 지나고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분쟁이 가속화 되었다.

당진시민 중심으로 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대법원으로 옮겨지고, 당진 출신 김명선 도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하여 분쟁지역이 충청남도로의 귀속 결정이 되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하였다.

김명선 도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되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이,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없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다”며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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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행감 앞두고 ‘열공’ 돌입

- 내년 본예산 심사 등 의정현안 산적…연수 통해 전문성 강화 -

- 충남 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민간 우수기관 현장방문 병행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가 올 하반기 굵직한 의정현안 처리를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문복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충북과 강원 일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19명은 연수 첫 날 다수의 강의 경력을 보유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태식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기법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년간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끌어 낸 도민 심리상담·치료 기관 ‘충남 트라우마 센터’의 성공 건립을 위한 추진 방안도 모색한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충주 소재 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명상센터와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OMV) 등 민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지난해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휴가 끝난 직후 의정역량 강화에 나섰다”며 “출범 2년차를 맞은 제11대 문복위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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