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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항국가산단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1호] 2019년 10월 02일 (수) 10:29:18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양금봉 의원  
 

 

-2006년 서천군민 상경집회·단식투쟁 통해 조성 이끌어냈지만 기업유치 ‘지지부진’-

-양 의원,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상향지원 등 도 차원 특별대책 수립 주문-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이 서천군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1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항국가산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장항국가산단은 1989년 군(산)·장(항) 국가산단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부 입장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조성이 중단됐다.

서천군민들은 대정부 압박을 위한 상경집회와 단식투쟁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고, 그 결과 83만평의 장항국가산단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3개의 대안사업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는 결실을 거뒀다.

그러나 민선 7기 도내 국가산단에 입주한 34개 업체 중 당진 석문국가산단 입주업체는 16개인데 비해 장항국가산단 입주업체는 7개로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등 단순 숫자로만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서천군은 18여 년간 실행도 못하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발이 묶였고 도내서조차 다른 정부사업에 배제되는 등 역차별로 개발이 뒤쳐지면서 농촌 소멸 1순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외국자본과 국내 우량기업을 장항국가산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상향,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정주·문화여건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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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주민 의견 담아야”

- 도로 노선, 문화재와 마을 등 관통…곳곳서 주민 원성 자자 -

- 방 의원 “주민의견 반영 위해 충남도가 나서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1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내륙권 물류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이라며 “노선이 임존성 문화재와 슬로시티, 주거지 등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돼 지역 주민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가 대흥마을(봉수산) 통과노선 구간은 임존성 하부로 통과하고 부득이할 경우 최대한 터널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실시계획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검토기간인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주민 재산권만 볼모로 잡힌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2조 6694억 원을 투입해 경기 평택부터 충남 청양과 부여, 전북 익산까지 총연장 137.7km 왕복 4-6차선 도로를 놓는 사업으로 역대 민자 고속도로 중 최장 길이다.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 대표 건설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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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고부가가치’ 마이스(MICE) 산업 키워야”

- 315회 임시회서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 관심 당부 -

정체된 충남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내수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1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조성과 더불어 굴뚝없는 황금산업인 마이스 산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나 전시박람회, 관광 등 행사를 유치해 숙박과 교통, 관광, 유통 등 여러 산업과 결합한 형태의 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한국마이스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세계 마이스 산업을 통해 참관객 15억 명 이상, 일자리 창출 2600만 건 등 2700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 역시 마이스 산업을 신성장동력 육성사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한 결과 2017년 국제회의 개최국가 1위, 서울은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분에서 싱가폴과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할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여 의원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가 방문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의 경우 지난해 200여 건의 마이스 관련 행사를 통해 25만 의 경주 인구보다 많은 40만 명의 참관객을 유치했다”며 “직접 지출효과는 최소 500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산의 킨텍스나 부산의 벡스코처럼 규모가 큰 시설 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이나 스위스 다보스 같은 작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많다”며 “마이스 산업은 단순 레저나 관광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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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임금보장 시급”

- 도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80여명, 경기도서 살처분 작업 참여 -

- 지 의원 “근로자 ‘매개’ 감염 차단 위한 대책마련 등 대응지침 보완 필요” -

‘축산 1번지’ 충남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일용직 근로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후 별도의 조치 없이 도내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은 1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가축 살처분 근로자를 격리 조치하고 임금을 보장해주는 등 대응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등 도내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80여 명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연천과 김포 지역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이동제한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충남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잠복기(4~19일)와 발병기간을 고려, 10월 중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지 의원은 “허점이 뚤린 것은 실시간 현장상황판단과 대응력 부족 때문”이라며 “전국 최대 돼지사육두수를 자랑하는 충남에 ‘돼지흑사병’으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위한 예비비·재난기금 집행과 대응지침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번 위기가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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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양봉산업 육성 위해 밀원수 더 심어야”

- 315회 임시회서 밀원수 추가 식재·기후변화 대응 밀원식물 개발 등 제안 -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은 1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수 추가 식재와 기후변화에 맞춘 밀원식물 개발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로 생태계에 균열이 가면서 벌꿀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벌꿀 생산량은 2014년 2만 4614톤에서 지난해 9685톤으로 급감했다. 이 중 야생의 꽃이나 수액에서 얻는 ‘천연꿀’도 같은 기간 2만 1414톤에서 5395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표적 밀원수인 아까시나무의 경우 목재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조림을 기피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밀원수 개화기간이 감소하면서 벌꿀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밀원수 부족으로 꿀벌이 줄면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세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터키의 경우 정부가 산림·양봉 복합경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도내 귀중한 산림을 가치있게 활용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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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농어민기본수당 조례제정 적극 동참해야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이선영 의원은 지난 1일 제31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농촌마을이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현실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농어촌은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생산기지로써의 역할을 하는 만큼 식량무기화에 대비하고, 식량생산기지의 보존, 환경적·생태적·경관적 공익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농어민에 대한 적절한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예산확보와 편성, 집행 단계에서 시작되는 만큼, 낡은 관행적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어민 기본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의 농어촌을 지키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에게만 제한적·선별적으로 지급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감수성에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성장하고, 보편적 인권을 누리기 위해 11세~18세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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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군소음법’ 조속 제정 촉구

- 군소음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민간공항 소음방지 법률과 형평성 어긋” -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이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일명 ‘군소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군용 토지 중 군사격장·군비행장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포 사격훈련과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에선 보령을 비롯해 서산·논산·태안·아산·서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직·간접적 군소음 피해 지역이다.

군소음 방지와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이 건의안의 요지다.

10여 년간 장기 계류된 군소음법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군소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방한일 의원  
 
   
 
  ▲ 여운영 의원  
 
   
 
  ▲ 이선영 의원  
 
   
 
  ▲ 조승만 의원  
 
   
 
  ▲ 지정근 의원  
 
   
 
  ▲ 김한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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