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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채용비리는 줄지 않을까
[999호] 2019년 10월 16일 (수) 09:52:52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국회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최근 2년간 76건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온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채용비리는 2017년 38건, 2018년 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채용청탁, 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충남개발공사(5건) ▲충남청소년진흥원(4건) ▲평생교육진흥원(2건) ▲인재육성재단(2건) ▲충남문화재단(1건) ▲충남연구원(1건) ▲충남테크노파크(2건) ▲충남신용보증재단(1건) ▲충남역사문화연구원(3건) ▲천안의료원(5건) ▲공주의료원(3건) ▲서산의료원(2건) ▲홍성의료원(2건) ▲충남체육회(2건) ▲충남장애인체육회(1건) ▲교통연수원(2건) 등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 현황에선 천안의료원과 충남개발공사의 감사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지역의료원 4곳에서 적발된 건수(12건)는 전체 감사적발 건수의 30%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천안의료원은 근무자(보건6급)의 처제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돼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원은 2015년 10월 의무기록사를 채용할 당시 1명을 모집할 것처럼 공고를 낸 후 최종 2명을 합격시켰고 이중 직원 처제(합격순위 2위)를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선 2017년 당시 공채시험 면접전형 점수 합산이 잘못(오류)돼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기관에 행정상 주의, 담당 직원에게는 신분상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충남개발공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환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채우지 않아 사안별로 각각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주의료원 등 기관도 규정을 어긴 채용절차로 지적을 받았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부 공무연구원을 공개채용 하는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위원에 포함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공주의료원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평가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상자 24명 전원을 직위를 전환해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홍성의료원은 55명 중 44명을 공주의료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 11명은 전환에서 제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에 미흡(행정상 시정 처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전국 각지 지방공공기관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받았음에도 최근까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전반을 강도 높게 전수조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비위연루자를 엄중 처벌해 공공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전략·리더십 평가를 강화하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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