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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999호] 2019년 11월 27일 (수) 10:31:27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지하방에서 질병을 앓고 수입도 없던 세 모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이 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건은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충남지역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사각지대에서는 아동학대까지 발생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인데 2015년 1,065건, 2016년 1,328건, 2017년 1,649건 2018년 1,8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수도 충남’을 뒷받침 하게 될 충남복지재단이 20일 첫 발을 떼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복지재단은 이날 내포신도시 전문건설회관에서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3대 위기 극복과 충남형 복지정책을 이끄는 전문 연구조직인 충남복지재단이 현장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의 마중물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충남복지재단은 앞으로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현안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 운영 △위기 등 고난이도 사례 컨설팅 및 솔루션 운영 △공유복지 플랫폼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경영 지원 △복지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충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국민기초생활 수습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박한 시점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았던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서류를 요구한다.

신청자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생계가 절박한 사람을 방치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 단전과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을 복지담당자 등에게 알려 극적인 선택을 막는 제도가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되는데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소연한다. 공적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준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물론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절실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처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게 살피는 업무를 실행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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