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 내포신도시 활성화·시군 균형발전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29일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시군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조승만 의원(홍성1)이 좌장을, 청운대 창업경영학과 송채규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과 우종석 신도시정책팀장, 김상홍 홍북읍 주민자치회장, 행정복지연구소 송병만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채규 교수는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 및 시군 균형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 “우선 정주여건과 자족도시 조성이 중요하다”며 “홍성과 예산 및 인접 시군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기초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해 주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주여건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문희 담당관은 “1단계(2008~2020) 충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및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중”이라며 “기 수립된 금강권, 가로림만권, 천수만권 발전전략에 이어 삽교천권역의 종합적이고 연계 협력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종석 팀장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수요를 창출해내야 하는 도시로 그동안 도 단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이전 만으론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기관·기업 유치와 도시특화전략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추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송병만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현 거주 주민의 만족감 없이는 외부 인구 유입은 어렵다”면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불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홍 회장은 “내포신도시 발전 저해 3대 요인인 축산악취, 내포열병합발전소, 교통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승만 의원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2020년 인구 10만 자족도시 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구모임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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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전략 구축 의견 모은다”

-전익현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현장에서 민관 의견 종합 청취-

충남도의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은 29일 장항전통시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 진행은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서천1), 발제는 부여문화마을협동조합 노재정 상임이사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최현태 장항전통시장 상인회장, 김민석 부여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임현규 장항읍새마을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지역 상권 변화와 실태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재정 이사는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선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자립적 경제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지역순환경제의 판을 키우고 시스템을 바꾸는 촉진자와 촉진조직이 필요하고 마을과 상권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팀장은 “전통시장 지역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 또는 계획 수립시 포괄적인 전략이 구체적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본·사업계획을 최대한 연계해 하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익현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인구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통감했다”면서 “지역·배후·유동인구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지역협력형 상생상권 조성과,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항전통시장을 비롯해 시장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올해 3월 연구모임 발족을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등 연구활동은 물론 현실성 있는 도시재생 방안 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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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혁신도시 지정 첫 관문 통과 “환영”

-220만 도민과 함께 일군 의미있는 성과…최종 통과까지 온힘 다할 것-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첫 관문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후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성과는 220만 도민과 함께 일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태동한 혁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취지이자 최종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에 마침표를 찍게 될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으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노력도 병행해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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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청소년 문제 더 관심 쏟아야”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심사서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예산 삭감 지적-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28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청소년 문제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양성평등과 다문화가족 문제 등 여성가족 분야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설치나 그린카페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선택과 집중도를 높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이용률이 46%에 불과하다”며 “청소년들이 쉽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청소년 관련 사업 대부분이 예산절감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금액이 삭감됐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노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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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대로교육 연구모임 “빅데이터로 미래교육 정책 모색”

-28일 5차 회의 열어 빅데이터 접목 공교육 강화 방안 등 논의-

-한옥동 연구모임 대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속 노력”-

충남도의회 제대로교육 연구모임(대표 한옥동 의원)은 2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충남의 미래교육 정책 방향과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교육정보·통계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생 개별 맞춤형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정책본부장은 기조강연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실현을 위해 개방형 콘텐츠 제공, 학습자 중심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을 담보하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한옥동 의원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지능형 학습 분석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하는 등 개인별 맞춤, 학습평가 및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꼭 필요한 미래교육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제안으로 조직된 이 연구모임은 김석곤(금산1·자유한국당)·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교육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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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꼼짝마” 충남도의회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추진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내달 정례회서 최종 의결-

충남도의회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에서 조승만 의원(홍성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 예방활동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승만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정부에서도 불법 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몰카로부터 안심할 수있는 충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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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도민 안전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 당부

-재난안전실 소관 3회 추경·내년 본예산 심사…재난예방·하천정비 사업 등 검토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28일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과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사업에 사용되는데 올해의 경우 재난예방사업 추진시 30개소 37회에 걸쳐 사업변경이 승인됐다”며 “계획 변경으로 사업 완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 도 전환사업 예산이 39억 8600만 원 감액된 528억 2300만 원이 계상됐다”면서 감액 사유와 문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온열의자, 한파쉼터 단열 등 교통약자가 많은 곳과 유동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우수저류시설과 그늘막 설치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며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방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이 줄었다”며 감액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 지진 관련 교육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비례)은 “안전무시 관행 개선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시 성과와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재해위험지구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위험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방안 논의와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 가능한 인력·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난시 현장 수습과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 532억 9996만 원, 2020년도 예산안 2042억 6315만 원, 재해구호기금 409억 5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9억 6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