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 – 현장에서 말하는 현실과 대안은

복지혜택을 못 받고 숨진 일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알려지면서 제도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신청 절차와 선정 과정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난 2일 서산시 00지역 복지전담 공무원 A씨는 “실제로 관리하는 지역은 넓은데 인력이 부족하고 복지 업무뿐 아니라 시나 동별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안군의 경우 지난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군 관계자, 위촉 대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위촉식 및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16명이 ‘우리동네 행복지킴이’로 추가 위촉됐으며, 앞으로 총 50명의 ‘우리동네 행복지킴이’가 어려운 이웃의 거주상황,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은 지역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장·지역단체 외에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우리동네 행복지킴이’를 구성해 참신성과 다양성을 확보,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복지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은 ‘우리동네 행복지킴이’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군민 복지 체감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데 ‘우리동네 행복지킴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리동네 행복지킴이’는 올해 총 22건을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당진시의 경우 올해 시상식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치단체 부문 인권상을 수상한 시는 수 십 년간 임금착취와 열악한 고용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오던 지적장애인 가정 두 곳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통합사례관리사를 해당 가정에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 노동관서, 변호사,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위의 두 사례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을 모든 주민들이 조그마한 관심으로 바라본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형 실업이나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코자 지난달 25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라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 중이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