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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행복기반 구축·선진의회 위상 정립
[1호] 2019년 12월 09일 (월) 13:29:39 정형록 기자 kissqwerty1@naver.com
   
 
  ▲ 유병국 의장  
 

 

-124일 회기동안 349건 안건 의결 등 현안 해결 앞장…의원발의 조례 165건-

-576건 행감 처분요구, 도민제보 기간 연중 확대 등 감시·대안제시 병행-

-정책위 운영,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로 의정역량 제고 노력-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9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선진의회 위상 정립과 도민 행복, 충남 발전기반 구축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11대 도의회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 성과와 노력

지난 1년간 총 124일 회기 동안 3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중 조례 제·개정 212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165건(77.8%)에 달한다.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꾸준히 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등 건의·결의안 29건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 우호교류 증진을 통한 글로벌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국회와 정당, 정부 주요 인사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고 베트남 롱안성 등 2개국 4개 지방의회와 신규 우호협력 협약 체결 성과를 거뒀다. 이 중 크로아티아 바라즈딘스카의 경우 충남도와 관광교류 협정을 맺는 데 물꼬를 트는 계기를 제공했다.

 

◆ ‘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

도의회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더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행정사무감사 전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심사기법을 청취하고 총 2024건의 자료를 수집, 사전 분석을 통해 감사 역량을 더욱 키웠다.

도민제보 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해 행정 낭비요인과 재정 건전성을 높인 결과 모두 576건에 대해 시정하고 제안하는 등 심층적인 감사를 벌였다.

실제로 의원들은 충남의 고령화 문제와 노인자살률 문제와 사립유치원 표준보육료 지원을 통한 차등없는 교육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등 도민 권익 대변에 앞장섰고, 시군과 연계한 도 차원의 먹는물 협업 관리시스템 구축, 마늘·양파값 폭락에 따른 최소 생산원가 보존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 대안 제시에도 주력했다.

 

◆ 발로 뛰는 능동적 의회상 정립

도의회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도의원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는 분과별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지표 선정 및 활용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농업 접목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등을 주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해 왔다.

이 중 연구용역이 일찍 마무리 된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의 경우 예산분석담당관 분리설치 조직개편안 반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입안 등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 성과를 거뒀다.

총 35차례 의정토론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 현안 해결에 고심했고 12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실타래를 푸는 데 매진했다.

5개 상임위는 총 67회에 걸쳐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와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재산교환 부지, 부여 스마트 원예단지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고 도정 당면과제 해결과 공공기관장 인사 투명성을 위한 9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 2020년도 계획

도의회는 앞으로 정책위원회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을 통해 선진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예·결산과 시책사업·기획 등을 분석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조직을 입법·정책과 예산분석 등 2개 과로 분리·확대 개편하고, 조례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후입법평가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내외 관련분야 석학을 초청, 의회 차원의 국제 포럼을 열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정책역량을 키울 복안이다.

 

◆ 아쉬운 점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입법·재정·인사권이 반드시 제도화 돼 지방분권화 기초를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해”라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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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살림살이 심사 돌입

-총 11조 3977억원 규모…지역경제 활성화·도민 복지증진 기여 초점 심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2020년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충남도 본예산안 규모는 7조 7835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으로, 올해 본예산 7조 2646억 원보다 5189억 원(7.1%)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 3조 4516억 원보다 1626억 원(4.7%) 늘어난 3조 6142억 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심사 전날인 9일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오는 10·11일 충남도, 12·13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금산2)은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도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공익성과 타당성 등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최종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충남도 소관 137억 7819만 원, 도교육청 소관 91억 8073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 송년 기자회견 모습  
 
   
 
  ▲ 예결특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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