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2019년 화제의 사건들 – 노인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각종 노인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 당진 소재 00요양원에서 해당 기관 직원이 7~80대 노인 3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도 밝혀져 많은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현재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 4시간씩(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같은 교육으론 충분한 인식재고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요양시설은 시·군의 사무에 속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요양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교육이 부족한 채로 남발돼 결국 인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충남도내 노인학대 신고와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877건으로 이 가운데 282건이 학대 사례로 분류됐다. 앞서 도내 사례는 2007년 12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03건, 2016년 218건, 2017년 23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신고도 2009년 201건에서 점차 증가해 2012년부터는 꾸준히 600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신고 대비 노인학대 판정은 최근 3년간 30% 내외로 확인됐다.

도내 담당기관은 충남노인전문보호전문기관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으로 두 기관에서 지난해 진행한 상담은 일반상담 1184건을 포함해 총 7892건에 달한다.

최근 충남연구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서남부지역 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학대 유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방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 도내 종합복지관 등 50곳에서 하루 평균 3700명 노인에게 무료급식

한편,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올리고 노인 복지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기존 3000원이었던 노인 무료급식지원 단가를 3420원(경로식당)과 4735원(도시락)으로 각각 증액했다고 밝혔다.

충남은 현재 도내 종합복지관 등 50곳에서 하루 평균 3700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지역별로 2900여명의 노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도는 무료급식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2억원 늘린 1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 급식 단가를 3420원으로 인상했다. 또 도시락 관련 예산도 지난해 대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해 4735원수준까지 올렸다.

도는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교통안전 수칙, 노화에 따른 운전능력 체크리스트 작성, 블랙박스 영상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홍보하고, 응급 의료상황 발생 시 주요 건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안전 신분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충남은 2017년 노인 1000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7.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은 대한노인회·충남교통연수원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안전취약계층인 어르신의 안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