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교육행정 ‘송곳 질의’로 지적·대안 함께 제시-

-행정사무감사 통해 성과 검증…내년 도정·교육행정 살림 규모 확정-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 도정과 교육행정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고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의원들은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76건(시정53건, 제안317건, 처리206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등 민선 7기 2년차 도정과 교육행정 성과를 면밀히 검증했다.

또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영세 1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과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도 산하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와 도내 초등학교의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검출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내년 도정과 교육행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벌였다.

충남도 예산안 7조 7835억 원과 도교육청 예산안 3조 6142억 원 등 총 11조 3977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07억 89만 원과 59억 9565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일본 아베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메이지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삭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올해 도의회는 임명직 단체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운영했고 집행부의 막대한 예산을 살펴보기 위한 전문인력 구성, 정책연구원 도입, 의회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신설과 의회 제도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등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가장 역동적인 1년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도 한결같은 자세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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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행정서비스 혁신 연구성과 정리

-연구모임 최종 결과물 정리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대표 한영신 의원)은 1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년간 연구모임 회원들의 노력을 구체적인 성과물로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충남연구원 김진영 박사는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해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구모임 대표인 한영신 의원(천안2)은 “높아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걸맞도록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간 연구모임 회원들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결과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혁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마무리 회의 결과를 정리 후 최종 보고서를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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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충남도 조직개편 부적절”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 교통정책과→장애인복지과 이관 추진-

-황 의원 “교통약자 대상 포괄적…센터 운영도 미흡”-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이 충남도 조직개편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황 의원은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장애인 관련 정책과 업무가 모두 장애인부서로 쏠렸던 적이 있었지만 명백한 차별행정이었기에 현재는 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각 부처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의 임시방편적 조직개편은 찬성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며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엄연히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우리도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근거, 교통정책과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단순히 차량을 연결해주는 기능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살아가며 필요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삶에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내려 달라”며 “대폭적인 차량확대와 배차원 채용, 교육과 시스템 개선, 임차택시와 누림버스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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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타이머’ 도입으로 효율적 운영 모색

-행자위 이어 예결위도 질의시간 제한 시범 운영…1인당 총 20분 부여-

-선택·집중 통해 안팎 긍정적 평가…향후 보완 거쳐 정례화 여부 논의-

충남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질문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되 핵심을 비켜가는 발언은 제한함으로써 시의성과 효율성 모두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3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심사에서 발언시간을 정한 후 이를 타이머로 정확히 쟀다.

예결위의 경우 사전 간담회를 열어 1인당 발언시간을 기본 10분에 추가와 보충시간을 각 5분씩 총 20분 이내로 표결을 통해 정했다.

위원 수가 19명이나 되다 보니 발언 기회를 더욱 균등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기본방침은 이같이 정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을 경우 발언기회가 모두 돌아간 뒤 충분한 질문시간을 부여했다.

이처럼 운영의 묘를 살린 결과 위원과 집행부 양측 모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회의는 훨씬 간결해졌고 심사의 집중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해 예결위 심사에서는 차수를 변경해가며 다음날 새벽까지 장기간 이어져 직원들은 물론 일부 의원도 피로감을 호소했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국 시도의회 예결위 중 8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도 시간차만 있을 뿐 질의시간을 제한해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의원 발언권을 무작정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중점사안만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게 타이머 도입 취지”라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회의 말미 주어진 시간 외 추가적인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인 만큼 위원들과 운영상 나타난 미흡점을 보완해 향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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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 채택

-김연 의원 대표발의…유네스코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재 삭제 촉구 골자-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유네스코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시 권고한 사항을 불이행한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유네스코의원회 일본 메이지유산 등재 삭제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아베정권은 2015년 메이지시기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군함도와 미쯔비시조선소 등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설 7곳을 포함했다.

유네스코는 같은해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전체 역사적 내용과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안내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등재를 결정했고 이듬해 바레인 총회에서 권고사항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선인 강제징용이나 노역 등을 설명한 안내판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연 의원은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알려야 한다”며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행위인 만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삭제 규정이 있는 만큼 메이지유산을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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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충남도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서비스 부재 심각”

도내 희귀난치성 시설 및 치료사 부족…대기시간도 수개월 이상

보건소 활용 재활치료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 제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이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서비스 부재를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이 물리·재활치료 등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희귀난치성 질환아동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 가능 시설이 14곳뿐이며 치료사 역시 92명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 시설이 있어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순번이 되어 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려 해도 대중교통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장애인택시도 병원으로 이동할 때만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하루 이용비용만 12만 원 이상 소요된다.

홍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치료사를 확충해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을 경증과 중증, 연령별로 구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희귀질환에 걸린 아이를 위해 발만 동동 구르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들을 위한 혜안을 내놓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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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불일치 해결 위해 전방위적 노력 필요”

충남 도 본청 및 15개 시군 자산대비 불일치 평균 48.6%에 달해

회계결산, 공유재산대장 간 차이로 공유재산 불일치 발생…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시급“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으로 사실상 ‘이중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을 양산하며 각종 토착비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규모는 476조 1000억 원이지만 광역시·도의 별도 대장의 경우 304조 5000억 원으로 등재되는 등 대장 간 170조 원 이상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자산 대비 불일치 비율은 평균 48.6%로 나타났고 △청양(71.2%) △본청(62.1%) △부여(61.5%) △당진(56.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공유재산과 e-호조시스템 연계시 재산 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입목죽 등 미등재한 재산 1만 5327건 약 8조 689억 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며 “재무회계 결산의 재산평가는 복식부기에 의해 토지는 원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공유재산 결산방식의 재산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인식하지 말고, 도 모든 실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공유재산에 대한 정밀실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장 간 재산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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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충남도의원 “도립박물관 건립 서산이 최적지”

-역사성·문화재수·접근성 등 측면에서 서산 건립 타당-

-장 의원 “전국 흩어진 1만 4천여점 문화재 고향으로 돌아오길 기원” -

충남도립박물관 최적지가 서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출토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서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은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도립박물관 서산 건립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 위치가 문화재 발굴지역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서산은 도내 유·무형 비지정문화재 수 1만 4318건(명)으로 가장 많고 시군별 유·무형 지정문화재도 77건(명)으로 15개 시군 중 6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내에선 서산과 계룡만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다”며 “문화재는 많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국립중앙박물관 등 17개 기관·단체가 서산의 문화재를 대신 보관해주고 있고 심지어 전남과 충북에 97점이나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서산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의 연속성이 탁월하다”며 “삼한시대 이전부터 금강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내포문화권 중심 또한 서산이었다. 그 증거가 바로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교통접근성은 물론 인근 태안, 당진과 연계하면 공주나 부여, 경주 같은 수학여행 코스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 “문화균형 측면에서 서산에 박물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서산 삼한시대 부장리 세력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면서 찬란했던 당시 문화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1만 4000여 점의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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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아산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서둘러야”

학교장 입학전형, 명문고 진학 위한 지나친 경쟁 촉발

학교간 서열 방지·균등 교육기회 제공 위해 교육감 전형 필요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이 아산지역 고등학교 교육감 입학전형(고교평준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장 전형으로 인한 줄 세우기식 맹목적인 경쟁보다는 교육감 전형을 통해 고른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안정된 충남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아산지역은 2014년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 입학전형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해 ‘천안에 이어 교육감 입학전형을 실시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취임 5년이 지났음에도 도교육청은 두 차례 연구용역과 공청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교육감 전형이 필요하다는 결과만 발표했을 뿐 여론조사 실시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교육감 전형이 도입된 천안을 제외하고는 학교장 전형이 시행 중인 나머지 지역의 학생들은 명문고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학업 스트레스는 물론 사교육 부채질과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까지 양산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내뱉은 약속마저 미루고 있는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 전형 도입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전형은 입학정원 예측이 가능하고 학교간 서열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아산을 비롯해 서산과 당진 등 학령인구 증가 지역까지 교육감 전형을 도입해 교육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교육감전형을 위한 종합계획을 구축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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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다시 개최하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해외 저가 인삼으로 ‘이중고’-

-김 의원 “조례 근거해 네 번째 엑스포 개최 계획 조속히 검토해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은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인삼 종주지인 충남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다시 한 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인삼의 관세율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삼 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중국과 캐나다의 값싼 인삼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하는 등 금산의 경제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3차례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경북 영주시가 2021년 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서 도민들은 엑스포 개최를 지속하지 못해 크게 아쉬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되고 지난해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금산의 전통인삼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했다”며 “인삼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지난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며 “엑스포가 5년을 주기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그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엑스포 유치를 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인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네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