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신청부터 우수공공기관·기업유치 전담반 필요 역설-

-코로나19 세계적유행(팬데믹) 선언 대비 경제 활성화 신속 대응도 주문-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 구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선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충남 혁신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20만 도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랑스런 충청인의 승리”라며 “균특법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가 백년대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느 기관과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심층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과 관이 힘을 모았듯 다시 한 번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신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감염병 확산으로 소비시장이 침체되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기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취소되는 각종 축제·행사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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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1학교 1보건교사 배치 실현해야”

-20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충남 전체 학교 보건교사 조속 배치 촉구-

-학생 보건교육 및 전염병 대응 위한 ‘보건교육센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필요-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적극적 교육행정 추진과 보건교육센터 기능 활성화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결정된 가운데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선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20일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학교 보건교육이지만 충남의 보건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도내 초·중·고 725개 학교 중 보건교사를 단 한명이라도 배치한 학교는 504개교로 배치율은 69.9%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이 80.4%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밀학교나 43학급 이상 과대학급에선 한 명의 보건교사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보건교육센터’ 기능 정립과 함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인·물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교육센터가 관련 정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방지와 관리지원 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건교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오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엔 하루 빨리 배치하고 과대 학급의 경우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은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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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해야”

-318회 임시회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도입, DPF지원사업 개선 등 요구-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 중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2%(12만 9488대, 건설기계 미포함)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영업용 차량만 약 7000대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사업 수혜 차량은 모두 1만 3590대로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10%에 불과하다.

특히 DPF 지원사업의 경우 적게는 37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량 자부담 비용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DPF 설치 인증기업은 도내 한 곳밖에 없다 보니 오래 기다리거나 타 시도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2위며 이 중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4%(7만 4642톤)를 차지한다”며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인증해주는 DPF 지원사업에 도비도 함께 부담하고 도내 DPF 설치 인증기업을 늘려 더 많은 도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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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충남도의원 “코로나 피해 지원책 실효성 높여야”

-318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지원대상 확대, 적기집행 등 촉구-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을 시행했고 충남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총 960억여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피해 기업 상당수는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원 심사와 현장조사, 금액 지급을 담당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1만 2405개 업체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금액 규모로 보면 40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지원 적시성과 신속성을 강화해 주고 지원 대상업종 또는 일부가 아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출 위주의 자금 지원방식은 빚으로 남기에 고용지원과 지방·법인세 감면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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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도의원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제속도 내야”

-318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지지부진한 행정절차 조속 이행 촉구-

220만 충남도민과 7만여 부여군민과의 약속인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3호이자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인 지속가능한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구축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도내 15개 시군 공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선정된 부여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예산 확보와 운영주체를 확정하고 2021년 ‘건축공사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후 2022년 10월 완공하기로 계획돼 있음에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여군은 충남의 교통 요충지이자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품질관리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 지자체”라며 “8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굿뜨래’와 대형마트3사와 전국 농협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한 노하우는 친환경유통, 직거래물류, 지역가공, 시민교육체험관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이미 갖춰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각종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당도와 모양 등 품위 높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해 약속과 신뢰를 쌓는 것”이라며 “부여군민의 열망인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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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혁신도시 통해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이뤄야”

- 공공기관 이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주문 -

- 천연기념물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치료·재활·교육센터 유치해야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은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청년 채용에 따른 인구 유입,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와 연계성, 지역 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는 시작일 뿐 오는 7월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내포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07개 중 90개가 홍성에 몰려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방 의원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과 국내에 생태 체험기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와 황새공원을 갖추고 있는 예산 지역에 천연기념물 치료·재활·교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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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정책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0일 김은나 도의원을 1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따라 위촉됐으며 지난 15일 지병으로 별세한 한옥동 전 의원의 공석으로 인한 보궐위원으로 1기 정책위 활동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한옥동 전 의원은 교육전문가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반 한 창의력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 구축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그 유지를 이어 학생은 물론 성인 평생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 성과를 마무리하는 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3분과 위원장인 고(故) 한옥동 의원 궐위에 따른 후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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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업 유치·이탈 방지 토대 마련

-김명선 의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우량기업 인센티브 제공-

충남도 내 우량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내 우량기업 또는 도내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소재 기업 또는 도내로 소재지를 옮기는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내 15개 시·군 우량기업에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해지면 일자리 창출과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타 시·도 기업의 충남 이전 활성화는 물론 기업이 도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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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 용어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뀐다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0일 본회의 통과-

충남도 모든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된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입법예고 했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었다.

조례 시행에 따라 36개 도 조례 제명과 조명, 조문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간의 물리·정신적 생산수단이자 자아실현 도구인 노동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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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50개 안건 심의

-처리 시급한 조례안 40건, 동의안 8건, 위원선임 2건 등 의결-

-코로나19 확산 대응 위한 대책 마련, 혁신도시 지정 절차 철저 등 주문-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의사일정을 단축한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처리가 시급한 조례안 40건과 동의안 8건, 위원선임 2건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의 전 5분 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대영 의원은 “감염병 확산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대상 확대와 예산 신속 집행,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인철 의원도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결정되면서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학교 1보건교사 배치 실현, 보건교육센터 운영을 요구했다.

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만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충남 혁신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한일 의원도 “개정안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장헌 의원은 미세먼지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김기서 의원은 지지부진한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홍재표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만큼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와 도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일정을 대폭 줄이고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을 위주로 면밀히 심의했다”며 “혁신도시를 우리 품으로 안아온 220만 충남도민의 추진력과 열정으로 감염병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