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장탐방]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 지원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상인들이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실제로 2월 25일부터 휴장했던 당진전통시장 5일장이 3월20일부터 재개 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의식한 당진시가 휴장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상인들이 5일장을 자발적으로 휴장했으나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 20일부터 재개할 것을 밝혔지만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 19일 당진의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당진전통시장의 모습은 거의 손님이 방문하지 않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2층 노브랜드 매장도 손님이 없어서 한산한 상황이었으며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습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당진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신속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약 15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당국이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줄어든 10만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금액은 다음달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충남도는 오는 25일까지 지원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개별적으로 조례를제·개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자에 의하면 충남도에서 세부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