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회 임시회 5분 발언서 금강 국가정원 지정 위한 총력 당부-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경제정책이 주로 천안 아산 등 북부권에 국한돼 온 만큼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충남 내륙과 동남부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천혜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공존하는 금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2015년 지정 이후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116억 원, 세외수입은 매년 15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또한 연간 방문객이 110만 명을 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661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정원 유치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자원이 풍부한 서해안권은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받아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동남부권은 금강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호남 영남에 이어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유치한다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을 통해 각종 어류들의 산란기능이 회복된다면 내수면어업과 관광산업 등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되고 생태계 복원으로 도민 역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인환 충남도의원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해야”

-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내포신도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주장-

-재난상황 신속 전파 위한 마을무선방송사업 조속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정책을 확대하고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충남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진 지역을 선행 분석한 결과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어 일반 대학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수용·치료하다 보니 일반 의료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많은 환자가 치료에 불편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상시 일반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감염병이 발병할 경우 즉시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을 내포신도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난 발생시 전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마을무선방송사업의 조속한 완료도 촉구했다.

오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 전체 13%에 달하는 610개 마을엔 아직도 마을 무선방송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전 도민에게 긴급 행정안내 방송과 재난 상황 전파가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예산부족을 이유로 비상 상황 시 신속히 재난방송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과거와 달리 스마트 무선방송기술이 도입돼 3분의 1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충남도가 재난 알림방송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문복위, 코로나19 대응 위한 추경안 의결

-저출산보건복지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49억 원 규모 심의-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복위 소관 추경안 심사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2조 4276억 원(세출 기준)이다.

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정부 추경안 반영에 따른 것인 만큼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도민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등 모두 사업의 시급성이 높아 추진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2회 추경 준비에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전국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도내 방역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코로나19 대응에 의료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추후 성과급 등 고생한 의료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오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날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코로나19 관련 예산 심사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등 4개 실국 2020년도 1회 추경안 심사-

-시내·외버스 업체, 택시종사자 재정 지원 등 중점 심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26일 열린 319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소관 실국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 규모는 재난안전실 43억 원, 건설교통국 653억 1000만 원, 해양수산국 3억 6000만 원, 소방본부 6억 7000만 원 등 총 706억 4000만 원이다.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내·외버스 업체와 택시운수종사의 재정 지원,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구입 등 예산을 중점 심사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 예산으로 3억 3500만 원이 계상됐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 이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119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 보호복과 장비 소독액 구입 예산인 만큼 현장 활동 대원들의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부위원장(서천1)은 “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강마을 어울림 사업이 확정돼 국비 1억 8007만 원과 시군비 5402만 원이 계상됐다”며 “내륙어촌의 개발계획 및 재생사업 실시설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시·버스 이용객 감소와 운행 기피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및 버스 업체와 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노인과 장애인은 교통사고에 더 취약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 대상인 10개 시군 39개소에 대한 각종 안전시설 보강과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계양 위원(비례)은 “작년 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는 4등급으로 수년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0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수문 자동화) 선도 사업 21억 5000만 원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12억 6000만원의 국비가 증액 편성됐다”면서 관련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 2억 7500만 원, 시군비 2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다”면서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과 중앙분리대와 전방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25일부터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감속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과속방지턱 설치 등 관련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

김한태 의원 충남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책 마련 촉구

-26일 5분발언…“미래 10년을 좌우할 해양신산업 육성 적극 나서야”-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양신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중장기 과제 중 미래 10년을 좌우할 핵심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바다를 통한 해양신사업 육성이다”라며 “우리 도가 주목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2천만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있어 충분한 미래 수요가 예측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는 등 관광객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사님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여운영 충남도의원 “코로나19 지원,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책 제언-

-방과후교사 처우문제, 개학 대비 마스크 보급, 1339운동 등도 제안-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지급될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도민의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차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클 것이며 이로 인해 닥쳐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과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한 달 안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안했다.

여 의원은 “교사를 대신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주는 방과후교사들이 개학 연기로 인해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 놓였다”며 “이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들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입학과 개학을 앞둔 영유아, 초중고 학생에게 향후 면 마스크 2매씩 지급하는 계획이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고 현 제도상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339원, 1만 3390원, 13만 3900원 등 질병관리본부인 1339를 상징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 1339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

방한일 충남도의원 “개인택시 운행 연한, 현실에 맞게 단축해야”

-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개인·법인택시 운행 연한 통일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개인택시 교체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6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개인택시 운행 연한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행 연한은 4~6년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택시 운행시간이 매일 15시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5년 동안 평균 주행거리는 대부분 40만km를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승객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방 의원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택시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낡은 택시 교체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법인 택시 운행 연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 안전 보장은 물론 더욱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