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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명에게 우선 지원, 제외된 위기 가정 너무 많아
[1호] 2020년 03월 27일 (금) 10:24:42 서영태 기자 kissqwerty1@naver.com
   
 
  ▲ 길거리에 인적이 끊긴 서산 시내권 중심가  
 

 

 

[행정&현장탐방]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하나 vs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최근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는 충남 GRDP 성장률 2.5% 감소를 가정할 때, 2018년 기준 명목소득은 2조 9400억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35만원, 민간 소비 39만 5000원, 개인 소득 46만 2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소상공인 등에 지급될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220만 도민의 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렵겠지만 문제는 미세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분노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일부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금씩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한 달 안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서산 시내권 중심가에서 만난 시민 이순석 씨는 “영세자영업자들도 문제지만 우리 같은 계약직 근무자들은 아예 수입이 끊겼다. 경기도 같이 지역상품권을 전 도민에게 주면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마스크를 비롯한 온라인 판매자들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맞고 있다며 이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양승조 지사는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융자지원과 이자감면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 대책이 늦어지면 충남만이라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중소기업 2624억원 융자 지원

충남도는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다음 달 중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으로, 지원금은 1가구(업체) 당 100만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중소기업 2624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10억원 지원, 충남 지역화폐 발행규모 2595억원 증액에 이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활성화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청년 및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하고 실직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투자 유치도 강화할 계획으로 오는 27일 1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6월에는 유럽 주요국에서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나선다.

유관 기관·단체별로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충남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해외 마케팅 지원 △충남경제진흥원이 해외 통상사무소 활용 중소기업 진출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정부 및 금융회사 정책자금 지원 확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온라인 지원 체계 실행 등을 추진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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