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점검] 주민들 체감 '지역생활 만족도' 전국평균 이하, 이대로 문제없나

 

충남지역 시ㆍ군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공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27일 당진시 채운동에 위치한 한 공원의 경우 야외공동시설이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다. 위생 상태도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래된 먼지가 쌓여져 주민들이 맨손으로 잡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 공원을 매일 이용한다는 주민 이수정 씨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같이 더럽게 방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공중위생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원ㆍ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및 관리 문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가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균형발전지표 지역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충청권 1천301명(충북 321명, 충남 625명, 대전 294명, 세종 61명) 등 전국의 1만431명에게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여건 등 균형발전 주관지표 총10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했다.

이 조사에서 충남은 '지역생활 만족도'가 3.36으로 전국평균 이하였다. 조사 대상 28개 항목 중 일자리 기회(3.30), 소득창출(3.05), 주민참여(3.40), 개인삶의 만족도(3.61) 등 4개 만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24개 항목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특히 문화·여가(4개) 및 보건·복지(3개), 교육만족도(4개) 전 평가항목에서 낮은 편으로 파악됐다.

 

= 전체 대상 공원 11.9㎢ 가운데 4㎢ 이상 실효 절차

하지만 이미 건설이 계획되어 있던 공원조차 해제될 수 있어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3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충남에서는 전체 대상 공원 11.9㎢ 가운데 4㎢ 이상이 실제 실효(공원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이 전국 최초로 도·시(군)비 매칭을 통한 공원 보전에 나섰지만 결국 재정 여건상 상당 부분은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도내 도시공원시설 159개소(11.9㎢)가 오는 7월 1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1조 9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 가운데 공원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50개소(3.2㎢)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 권한은 광역시장과 기초단체장에게 주어져 그동안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바가 없다. 도는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며 시·군비(총 350억원) 매칭을 통해 모두 500억원이 투입된다.

충남에서는 올해 도시공원 외에도 도로 3.2㎢, 기타 시설 1.4㎢ 등의 실효가 예상되는데다가 7월 실효 대상 외 미집행시설도 모두 34㎢(도로·공원 등)에 달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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