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산시 삼길포항에 휴일을 맞아 손님들이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분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슈&현장점검] 충남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 25만 시대, 복지정책은 전혀 없어

 

직원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어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자영업 폐업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양극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1인 자영업자 창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충남도의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기준 충남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17년보다 11% 증가한 23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전무하다 보니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영세 1인 자영업자 복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서산시 삼길포항에 휴일을 맞아 손님들이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분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상인 이영숙 씨는 “오늘 매상을 올리지 못하면 굶어야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지원정책은 전혀 없어서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1인 자영업자의 복지문제를 지적한 홍재표 도의원은 “현재 충남도는 아기수당과 어르신 버스비 무료, 농어민 수당 지원 등 계층별 다양한 복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 보호장치 마련에 가장 까다로운 대상은 자영업자들

최근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보호장치 마련에 가장 까다로운 대상은 자영업자다. 통상 고용인·피고용인이 나눠 부담하는 것과 달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혼자 부담해야 해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이들을 떠받칠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수용할 별도 틀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 일환에서 나온 것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의 방역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을 어떻게 고용보험 안에 편입시킬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궁극적으로 취업자 전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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