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 담은 의회기본조례 개정안 심의-

▲ 11대의회 후반기 상임위 조직개편안

제11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방대해진 집행부 업무와 예산 등을 더욱 꼼꼼히 심의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도)는 11일 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집행부 조직과 업무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세분화됐지만 도의회는 별도 조직개편 없이 운영되다 보니 일부 상임위에 업무량이 편중되는 등 소관별 업무 집중·전문화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실제로 올해 도청 조직 규모는 13실국 61과 287팀 21개 직속기관, 공무원 정원은 5490명, 예산은 6조 8193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2실국 8과 56팀 2개 직속기관과 인력 1492명이 추가됐고 예산은 1조 6701억 원이나 늘었다.

반면 조례와 예·결산 등 처리안건은 직전 10대 의회(2014년)와 비교했을 때 200건이나 증가했고 회의시간이 장기화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법정기일(14일)로 정해져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엔 2~3개 피감기관 업무를 하루 만에 살펴봐야만 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상설 6개·비상설 1개 상임위 체제에서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교육 등 상설 7개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예산결산 업무는 의회운영위, 군문화엑스포특위 등 지원업무는 각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다.

상임위 개수는 그대로인 만큼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운영되며, 운영비 등도 별도 증액 없이 기존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한다.

상임위별 소관부서로 보면 기획경제는 공보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도립대를, 행정문화는 자치행정국과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부서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복지환경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농수산해양은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안전건설소방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부서를 관장한다.

운영위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7개 상임위 체제로 전환된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 정수(충남 42명)가 비슷한 제주도의회(43명)와 부산시의회(47명)에서는 현재 7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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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교류의 장’ 임시시장 육성·활성화 촉구

-임시시장 육성 계획 전무…타 시도선 ‘도민문화시장’ 등 활성화 지원-

-김 의원 “조례 제정과 지역 특색 살린 플리마켓 개최 등 제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미래통합당)이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임시시장 육성·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광역시에선 지난해부터 ‘시민시장’ 등의 이름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했고 제주도의 경우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충남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지난해 10개 시군 24개 시장에 12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된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임시시장 육성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임시시장은 도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농축수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곳이자 누구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교류활동의 장”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모임과 교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남이 선도적으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상권과 연계를 통한 임시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벼룩시장(플리마켓)을 해마다 추진해야 한다”며 “하반기 전국 단위 박람회를 개최해 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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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9월 신학년제 도입 주장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일본·호주만 봄철 신학년 시작-

-“우리나라는 당초 가을 신학년제…신학년 시기 조정해 향후 100년 준비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11일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 개학이 연기된 만큼 신학년 시기 조정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초 가을 신학년제로 시작했다가 일제강점기엔 4월, 미군정시대엔 9월로 바뀌었고,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4월로 변경된 후 1961년부터 지금까지 3월 신학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9월 신학년제를 채택한 만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시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방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의 70%, 유럽 국가 중에선 80%가 9월 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만 2~4월에 을 새학년을 시작하고 있다.

방 의원은 “신학년제 시기 차이로 인해 국내·해외 유학생 모두 반 년 가량 시간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한다면 외국 학교와의 인적 교류 불편이 해소돼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이 제고되고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신학년제 도입은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개학이 연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9월 신학년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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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도의원 “충남교육청 휴양시설 부지결정 유감”

-휴양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선정에 들러리 선 태안 영항분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최근 당진으로 확정된 충남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부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1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당장 공사 가능한 태안지역 후보지 대신 당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 태안군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태안군 고남초 영항분교 부지는 내년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인접해 있고 특히 무엇보다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한 상태”라며 “최종 부지로 확정된 당진 삽교천 주변부지는 단서조건을 이행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진 후보지의 경우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축사이전과 공유재산 교환 등 복잡한 절차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반면, 영항분교 부지는 진입로 확포장, 산책로와 둘레길 조성에 따른 인허가 민원 처리 등 이미 제반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도교육청이 당진에 선결조건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무려 3년이라는 별도 이행시간을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사업이 미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당초 설립 목적인 교육휴양여건 대신 교통망이 더 좋고 인구가 많은 도시에 선정되는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휴양시설 건설까지 시군 간 균형발전 측면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과 같은 논리처럼 진행된 것은 아닌지, 향후 도내 시군 간 교육 관현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화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감 공약사항인 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사업은 기존 해양수련원 시설 포화 해소와 교육직공무원 복지 및 처우 향상 등을 위해 추진이 결정됐다.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교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연수 및 체육, 숙박,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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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충남도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도민 건강권 확보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제안-

-지역 의료계열 대학 업무협약 통한 의료 인력 확보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1일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말초신경은 지방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라며 지역 의료계열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한 도 차원의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심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서 필수 진료과목과 병동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전폭적인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선순환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 인력과 시설의 확충은 감염병 확산과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 풀어가야 하는 만큼 정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선제적인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320회 임시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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