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재해구호기금 조례 개정안’ 제320회 1차 본회의 통과-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에 시의적절한 재해구호기금 사용 기대-

충남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재민(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의료서비스, 급식, 장사지원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법과 달리 도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서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도 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과 상충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기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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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도의원 “충남도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해야”

-타 지자체 사례 들어 현행 선별적 지급방식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의 일률·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복지가 목적이 아닌 경제 부양 정책인 만큼 현재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만 5000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1.2% 상승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와 대형소매점 판매도 각각 3만 8000명, 24.1% 줄었다.

그러나 충남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카드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원을 받는 인원은 220만 도민 중 15만여 명(6.8%)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전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54곳 이상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인 만큼 선별적으로 재정상황을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이윤이 아닌 사람과 노동자를 살리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민생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하락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 지원에 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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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준수해야”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지방전환사업으로 도비 보조율 30%만 지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지침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이 대부분인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지 않아 재원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키로 하고 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21%까지 인상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전년 대비 5681억 원 증가한 9366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입 예산 중 3450억 원을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도가 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아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로부터 50~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도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비율이 30%로 하락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 경상남·북도는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전히 80% 규모의 도비 지원을 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도비 보조율을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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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농촌 일손부족 메울 대책 제안

-320회 임시회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농작업지원단 활성화 방안 요구-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11일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으면서 미리 삯을 지불하는 ‘선불임금제’까지 등장한 상황”이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와 농작업지원단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영농취약 계층에 소규모 농기계작업 등 인력을 연계하고 대규모 전업농가 작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면 농번기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며 “2022년까지 110개소로 늘릴 농작업지원단 확대 계획을 1년 전체 농협에 완결하는 것으로 앞당겨 달라”고 양승조 지사에 요구했다.

이어 “인력 수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과 인력중계센터 확대 등 농번기 인력지원 방안을 추진해 달라”며 “농기계 임대는 영농철 단기간 일손 기근 시 단비 같은 제도인 만큼 임대료 감면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한 지자체에서 이뤄진 103만여 건의 지원봉사 중 농어촌 관련 봉사는 0.6%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농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대폭 상향조정, 교통비와 식비 등 실경비 보상 지급 방안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일손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면 일년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농사의 성공은 적기 인력수급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농협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자세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최대한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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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해야”

-320회 임시회서 세 가지 그린뉴딜 정책방향 수립 제안…정부 정책에 반영 요구-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뉴딜’의 합성어로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개혁 정책을 이른다.

미국에선 그린뉴딜이 정치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유렵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정책분야별 대응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남도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엔 일차전지와 축전지 생산액이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 100%를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 조건에 부합해야만 미국, 유럽 등에 수출이 가능한 만큼 국제 사회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충남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물에너지 효율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복지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불평등 해소 등 세 방향으로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충남의 그린뉴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