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영의원(비례, 정의당)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12일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

-적용기관 임원 연봉, 생활임금 월환산액 6배 이내로 제한…신규 임용부터 적용-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 합리화와 사회적 임금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생활임금 월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적용 기관은 충남연구원과 지방의료원 등 충남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다.

대상은 해당 기관·단체장과 이사와 감사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과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 하한선,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 방안 등을 권고토록 명시했다.

단, 임금 적용은 조례 제정 후 신규 임용되는 임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코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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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수영장·초등학교 신설 예정지 현장방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목적…사업 추진 타당·적정성 중점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2일 제320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사전 현장방문을 가졌다.

위원들은 이날 심사대상 지역인 당진학생수영장(당진 채운동)과 아산학생수영장형 체육관(아산 영인면), 가칭 탕정5초등학교(아산 배방읍)와 천안청당2초등학교(천안 청당동) 예정지 4곳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부서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계획 전반을 청취했다.

또 사업별 추진 타당성과 교육공동체 및 지역민 의견 수렴 여부, 재원 조달 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 통학권 보장,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정지 선정의 적정성,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학교 같은 교육용 건물 신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 타당성과 효용가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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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문체국 소관 2회 추경안 심사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지적…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산 집행 성과 제고 주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2일 제32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안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2924억 원 대비 327억 원(11.2%)이 증액된 3251억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 변동내역 대부분이 국비예산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 등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서관의 점자도서관 이전지원은 작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준비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이라며 “장애인복지과와 추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집기 구입 등 사업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의 경우 사업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글로벌마케팅 등 목적이 동일한 사업들을 통합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위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역사박물관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에 국비와 시군비만 투입될 계획인 점이 아쉽다”며 “추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도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들이 연이어 취소되며 업계 종사자들의 수입이 끊긴 상황”이라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실과별로 대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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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 등 심사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회 추경안 심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등 중점 확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에서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 규모는 재난안전실 631억 3500만 원, 소방본부 956억 564만 원으로 총 1587억 4064만 원이다.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관련 재정 지원, 119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등 예산을 중점 심사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더불어민주당)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홍보물 제작 등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이 계상됐다”면서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부위원장(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지역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CCTV, 로고젝터, 보행시설 등 설치 사업인 안심마을 조성 예산에 대해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마련과 실효적인 개선 방안 도입 등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미래통합당)은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 발생 전에 사업을 완료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영 위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구급차 내 응급분만 및 장거리 응급이송이 가능한 임산부 구급차 확보 예산과 관련해 “분만 관련 각종 장비 등 확보와 탑재로 임산부들의 고충 해결과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소방헬기가 1대 뿐으로 고장 발생 시 출동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상시 출동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부산 소방서에서 발생한 차고문 추락으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소방청사 차고문 하부 안전장치 및 신호 경광등 설치로 현장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1억 1240만 원이 증액 계상된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예산에 대해 “화학보호복과 방사능보호복은 관련 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들의 안전과 대응에 꼭 필요한 장비인 만큼 보강과 교체 사업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119구급대 110개 대에 대한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예산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19구급대의 역할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의한 2차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소독과 감염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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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 등 심사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 심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8건을 심의했다.

먼저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임원 보수 지급기준을 생활임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취지엔 적극 공감하면서도 “임금 인상 혜택이 하위직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심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진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을 비롯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재정적 타당성이 매우 미흡하게 나온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특성 상 불가피하다 해도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후 회의에선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다수 행사성 사업예산 절감과 지역기발기금 예치금 전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지원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재정여력이 부족해 심사하는 마음이 무거웠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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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충남도의원, 조례 입법절차 통일화 추진

-한 의원 대표발의 ‘자치법규 입법절차 체계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재 사안별로 분산된 입법절차 관련 조례들을 통일적으로 정비·조직화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조례·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도에서 발효 중인 관련 조례들은 모두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등 모두 4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새로 생긴 조례에 포함된다.

한 의원은 “통일적 입법은 도민의 도정 참여권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정의 접근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방문-당진학생수영장 예정지

▲ 한영신 의원(천안2,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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