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슈]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일손부족 농가들 남은 과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농민들도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농민들과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는 농기계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 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를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들이 있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항구적인 무상임대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오는 7월까지 전액 감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농민들은 서산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된 각종 농기계 3300여 대를 7월까지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민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업소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치 농기계 소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사업소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농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농가의 영농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농철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가 많아

한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 최근 농가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입국지연과 제한조치 등으로 외국인 인력마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대적인 농촌일손 돕기 참여가 시급하다.

서산시의 경우 시청 농정과와 읍면동, 지역농협과 협조를 통해 농촌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마련했으며, 고령농가 등 농작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농가 중심으로 인력을 중계하는 등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230여명의 공직자가 참여해 못자리 설치작업 부터 과수 꽃따기, 적과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지원했고, 특히 상반기 중에는 모든 공직자가 1회 이상 일손 돕기에 참여키로 했다.

오는 6월 중순부터 본격 수확이 시작되는 지역대표 농.특산물인 감자.양파.마늘 수확 작업에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은 물론 사회봉사단체까지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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