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이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이 한 단계 도약하고 더 좋은 정책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지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건강한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심신 발달,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학교급식 유통과정을 지적하면서 “유통과정 증가로 인한 수수료 발생 으로 학교 부담은 늘고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투명한 가격산정으로 합리적 예산사용과 더불어 급식 질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 의원은 식자재 공급망의 확대도 주문했다. 학교급식 출하에 참여하는 525개 생산농가 숫자를 언급하며 “친환경농산물 출하를 희망하는 다른 농가 목소리도 경청해 공급망 확대 및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가 가능한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학교급식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자동화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학교급식 사고발생 시 원인·역학조사, 위기대응 체계 전환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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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체계 전환 촉구

-5분발언 통해 원격수업 질 향상,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교육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교육당국의 능동적인 교육체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통한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경험했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교육현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원격수업은 교육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지만 기술적으로나 질적으로 완벽하지 못했고 수업내용 부실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원격수업 형식에 대한 연구와 사례 개발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격수업은 학생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9만 46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원격수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학생은 전체의 60.5%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접근성이 교육 격차의 심화와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원격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중심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워 학생들이 푸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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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공직자 데이터 활용 역량‧기반 높여야”

-위성‧센서 기술 활용 기반 마련, 데이터 활용 기획능력 제고 필요성 역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직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관련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는 포스크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린’과 ‘디지털’을 양대 축으로 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충남의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은 아직도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의 공공데이터 활용실적은 산업고용, 보건의료, 환경기상 등 16개 부문 총 2507건에 달했다.

반면 충남의 경우 문화관광과 공공행정 등 5개 부문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과 대구, 성남, 청주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드론이나 센서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남은 이렇다 할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충남은 내륙과 해양, 산림, 농어업, 제조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면적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여섯 번째, 인구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면서 “하지만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은 충남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풍부한 데이터를 도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센서 기술과 위성영상정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융복합할 기획력을 보유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때 충남이 발전하고 ‘데이터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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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늘 가격 안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비축수매물량 확대, 최저 수매가격 보장 등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마늘 가격 하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비축수매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5000톤 이상 확대하고 최저 수매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마늘 생산량은 2017년 30만 3578톤에서 지난해 38만 7671톤으로 증가한 반면, 가격은 1kg당 6180원에서 5040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3120원으로 3년 전보다 반 가까이 감소한 실정이다.

조승만 의원은 “정부가 시장 격리와 수요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역행사가 취소되면서 농민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비축 수매물량 확대와 최저수매가격 보장,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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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그린 뉴딜 전환, 충남이 최적지”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그린 뉴딜 정책 우선적 추진 촉구-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 계층간 양극화 해소,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방안 요구-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 지역에서부터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층 간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충남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고 대규모 철강 산업이 밀집한 온실가스 배출 1위 지역”이라며 “그린 뉴딜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을 때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친환경 산업구조라는 전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과 국내 첫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언더투·Under 2 Coalition) 가입, 지난해 기후 비상상황 선포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기후·사회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상처입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충남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에 ‘충남형 그린 뉴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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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기구 첫발

-도의원, 교수 등 전문가 15명 입법평가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원은 도의원 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을 비롯해 교수와 입법평가 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게 된다.

위원들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25개 조례 대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들에게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