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성과-

-정책위 운영,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입법평가 등 개혁과제 발굴·수행-

-안건 처리, 의원발의, 행감 처분요구 등 역대 가장 활발-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4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11대 의회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 소회를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도민과 함께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 전반기 결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가장 깨끗한 의회로 자리매김했다. 1등급 달성은 지난 2013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도입 이래 충남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8년 9월 충남도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은 후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7개 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며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날로 방대해지는 집행부 예산과 조직,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상설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심의 중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변화하고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7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정책 개발 전문성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해 충남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

활발한 대외교류로 선진의회 위상도 더욱 높였다. 베트남 롱안성 등 2개국 4개 지방의회와 신규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고, 크로아티아 바라즈딘스카 공식 방문을 통해 충남도가 관광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데 물꼬를 텄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무 국외연수 방식을 기존 상임위원회별 격년제 시행에서 주제·그룹별로 변경하는 등 연수의 세분화로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꾀했다.

◆ 활발한 의정활동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은 역대 가장 활발했다. 총 17회 252일간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 지급,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등 안건 750건을 의결했고 이 중 의원입법 건수는 314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10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처리 안건은 1.7배, 의원입법 건수는 3.5배 늘었다.

도정·교육행정질문(265건)과 5분발언(218건)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을 이끌어냈고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1194건의 시정과 제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민을 대신해 지역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냈다. ‘백제미소불’로 불리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비롯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법률 통과,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 62건을 채택했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도 보여줬다. 연구단체 등록 건수는 전반기에만 28건으로 10대 의회 전체 기간(19건)보다 많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서울대 대학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31회에 걸친 위탁·자체교육을 통해 의정역량을 더욱 높였다.

이밖에 ▲내포문화권 발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 ▲육군사관학교 이전 ▲공교육 강화 ▲친일 잔재 청산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도민 소통 강화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에 걸맞게 도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관할권 분쟁 중인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비롯해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 민생현장 방문지는 198개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토론회는 57회에 달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행정사무감사 접수 기한도 연중으로 상시 확대했고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 대안도 청취했다.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생 2486명에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누리소통망(SNS) 활성화 등 양방향 홍보를 강화했다.

◆ 아쉬운 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병국 의장은 “사람으로 보면 이미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여전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입법·재정·인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장은 “11대 의회가 그동안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천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료 의원의 땀과 열정,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후반기 의회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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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막자” 충남도의회 재정투자관리 강화 연구모임 개최

-이공휘 의원 대표 연구모임,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서 2차 회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회원인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재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의 모색’을, 최웅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충남의 재정투자관리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재정환경의 변화가 이뤄진 만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기존 방식과 같은 일률적인 사업 축소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재정투자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코자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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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독립기념관 현장방문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등 민족항쟁 전시 관람, 친일잔재청산 방향 논의-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4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겨레의집에서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친일 잔재 관련 강의를 듣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대중투쟁,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담은 전시관을 관람하며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겼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 산재한 친일잔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친일잔재 청산과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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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나사렛대, 정책 연구협력 협약 체결

-공동 관심사항·연구활동 수행, 지식·정보 상호 교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4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나사렛대학교와 정책연구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정병희 사무처장,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과 신붕섭 교무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하고 연구활동도 함께 수행키로 했다.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연수 개최 시 서로 협력하고 학술자료와 출판물,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등 지식과 정보를 상호 교류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사회가 급변하면서 의정활동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내외 풍부한 교수진을 갖춘 나사렛대와 정책연구 협력은 충남 의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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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돌봄 해법 고심

-가족친화환경 연구모임 3차 회의…아동·노인 돌봄 공백 해소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옥수 의원)은 2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단법인 마을’의 박태영 이사장은 ‘언택트에서 서로돌봄, 로컬택트로의 전환’을 주제로, 주민 주도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주민 스스로가 복지 수준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동체 단계별로 보조금 항목 등 지원전략도 차별화돼야 한다”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양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임 대표인 김옥수 의원(비례·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아동, 노인 돌봄 공백이 여성들의 돌봄 역할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을활동가 육성을 통한 돌봄공동체 지원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의견은 이후 연구모임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충남의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정책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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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믿고 맡기는 돌봄체계 만든다”

-교육위 소관 입법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연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2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책위원회 위원, 충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 연구용역 과제과제인 ‘충남형 방과후 초등 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부터 착수보고 발표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날로 심화되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 사회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남만의 초등 돌봄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9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