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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 추진
[1호] 2020년 07월 14일 (화) 11:56:01 서화랑 기자 fire4222@nate.com
   
 
  ▲ 방한일 의원(예산1, 미래통합당)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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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도의원 “충남 하늘길 열기 위한 전담반 꾸려야”

-5분발언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관광객 접근성 제고 위한 민항유치 촉구-

-도지사 직속 민항유치 전담반(TF) 구성, 관계기관 협의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 주문-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미래통합당)이 1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도 차원의 민항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도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물류 교통과 관광 활성화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관광객 접근성 제고,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민항유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항유치 사업은 서산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이용해 공항 터미널 등 민간항공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신규 공항건설 사업비 대비 10% 수준인 490억 원 정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서 국토부가 제주공항 포화 등을 이유로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 도민들의 실망이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당초 목표인 2023년 취항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 민항유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약 등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충남이 환황해권 교통·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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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충남도의원 “인생이모작 사업 더 활성화해야”

-323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인생이모작 사업 현실 지적-

-센터 인력충원, 시군 지역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 제안-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인생이모작 사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14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은 2015년 10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충남의 인생이모작 사업 예산은 3억 원 정도인 반면 서울은 160억 원, 경남 8억 원, 대전 5억 6000만 원 등 투자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수원과 안산, 부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반면 충남은 광역단위 센터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센터장과 계약직 직원을 포함, 총 6명의 직원이 1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여 의원은 “인력 충원 대책을 비롯해 시군에도 이모작 활성화를 위한 거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 시군마다 설치가 어렵다면 4~5개 지자체를 묶어 권역별 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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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도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꽃 축제장 직영해야”

-축제 취소 등 코로나19로 운영에 차질…내년 중단 위기 놓여-

-고양시처럼 직접 운영 또는 사업지원 강화 등 운영방식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이 14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태안 안면도 꽃 축제장 운영방식 개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안면도 꽃박람회에 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행사 자체가 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며 “충남도가 꽃 축제장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역 화훼 영농인들로 구성된 네이처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안면도 꽃 축제장 한 달 운영비만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며 “개인소유지라면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개발할 수 있겠지만 도유지의 경우 규제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실은 IMF때보다 더 힘든 시기인 만큼 영농조합이 꽃지 해안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며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경우 고양시 출연기관인 재단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고양시처럼 꽃지 해양공원을 전담할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개발공사가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합자 또는 전부 인수해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면도를 개발한다고 말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영농조합법인마저 경영을 포기한다면 안면도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며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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