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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혁신센터, 전문·투명성 담보해야”
[1호] 2020년 09월 07일 (월) 16:08:36 서화랑 기자 fire4222@nate.com
   
 
  ▲ 제323회-행문위3차회의  
 

 

-자치행정국 등 3개 실국 소관 안건 심의…사전 협의, 전담반 구성 등 제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사회혁신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집중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시점인 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부처 공모사업 시 의회와 같은 방향을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또 천안의료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 “주거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이 우선임에도 2~3년마다 시설 증축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원 운영상 문제 개선, 장기적인 감염병 대비 방안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미래통합당)은 “민간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담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센터 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역내 우수한 대학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13만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미래통합당)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친환경과 일반 농산물 기업 간 분류가 필요하다”며 “맞춤형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미래통합당)은 “도유지의 경우 법령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해안가와 근접한 시군 모두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 절차를 밟아 진행해 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과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출연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 가결됐고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심사 안건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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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추진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15일 최종 의결-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가의 생활과 농업활동 보장을 위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분산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선지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도내 농업인은 시·군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농산물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충남도가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한다.

김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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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도의원, 지역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이끈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신성장동력·지역특화 사업 체계적 육성 기대-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태양광·신재생에너지·ICT융합·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화학·금속·세라믹 등 지역특화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조합 및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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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노동자 살기좋은 충남 만들자”

-경제실‧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2021년 출연계획안 심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중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해야만 하는 감정노동자가 도내에 많다”며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만큼 감정노동 중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충남의 산업재해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개선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상정된 조례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취지를 담고있는 만큼 반드시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사용자·고객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기경위는 이날 경제실‧미래산업국 소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등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안 4건과 1041억 8124만 원 규모의 출연계획안까지 모두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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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 널리 알려야”

-제32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서 홍보 중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충남도는 이달 하순부터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813대로 대폭 확대‧지원한다.

당초 200대에 불과했던 전기화물차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도민의 의견이 많아 이번 하반기에 재조정 된 것이다.

대당 최대 27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승용차 지원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널리 알려진 반면, 전기화물차 지원은 2020년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도민이 많지 않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올해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기화물차의 경우 처음 시작하는 만큼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건강과 충남의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 승용·화물·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내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자 등은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 정보 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각 시·군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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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체육관광 대책 마련 주문

-문체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6개 안건 심의-

- 포스트 코로나 준비 대책, 스포츠 인권증진 및 독서문화 진흥 기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문화체육관광 대책 및 예산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미래통합당)은 “국가적으로 문화체육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사태 이전과 이후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은 물론 지역간 벨트형 문화체육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대다수 문화체육 행사가 취소·연기되는 만큼 신규사업 준비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문화예술 인프라 개발에 신경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백제문화제단 사업예산이 40억 원으로 50%이상 증가했는데 어려울 시기일수록 예산심사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예상되는 경제효과, 관광수입 등을 분석해 예산을 책임있게 계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충족과 스포츠계 인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오늘 심의한 안건이 도민 인권 향상과 공정한 충남을 만드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행문위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 가결했고,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서점과 상생하고 도내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도록 세부조건 및 시행규칙을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옥수 부위원장(비례·미래통합당)은 “최근 체육계에 스포츠 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고 도내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비리 등에서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 안건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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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표 충남도의원 ‘국비 특사’ 노력 통했다

-정세균 총리 독대 시 건의한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등 요청사항 국비 반영-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민주, 태안1)의 국비 확보 노력이 값진 성과를 거뒀다.

양승조 도지사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월 말 정세균 국무총리와 독대해 건의했던 도의 현안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

홍 의원에 따르면 정 총리에 건의한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3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중증·발달 장애인과 부모 등 가족을 대상으로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국비 증액 요청도 포함됐다.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 송산을 복선전철로 잇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감액 조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당초 계획보다 780억원 증액된 5800억원으로 계상되면서 과부하를 겪는 경부선의 물류 용량 분담과 지역간 물류수송 경쟁력 확보는 물론,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인 서해안 항만과 내륙의 물동량 처리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 의원은 “총리실 방문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충남의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며 “완벽하게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아 온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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