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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
[888호] 2020년 10월 06일 (화) 14:21:35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된 가운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담은 새로운 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배정 받지 못했던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의 토대를 놓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 충남도민의 최대 관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그동안 도민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대 관심사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어 심히 안타깝다.

일부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동시 진행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규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추석 연휴 수도권 여론 악화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설명도 한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 반발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혁신도시 지역들은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대전‧충남에 밀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ㆍ정부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점은 큰 악재로 여기며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연기군, 공주시 2개 면을 주어 인구, 경제적 측면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다. 다른 지역에 혁신도시 1개 지정할 때 충남에 3~4개 지정돼도 모자란 상황에서 배제되어왔던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시행은 됐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청권의 정치적 역량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데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이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하나의 화두인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도 지연되고 있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인데 재난방송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충남이다.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충남에는 KBS 방송총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슷한 여건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의 경우 KBS 방송총국이 있지만 충남에만 없는 상황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충남만 소외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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