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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 ‘새단장’
[1호] 2020년 10월 16일 (금) 10:49:49 서화랑 기자 fire4222@nate.com
   
 

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부당성 알린다

 

 

충남도는 15일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 있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을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홍보탑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했음을 알리고, 관할권 회복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촉발됐다.

2010년 평택시는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에 귀속시킬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고,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자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를 거쳐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29%는 당진시로, 71%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행자부 장관은 분할 귀속을 결정한 이유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으나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하나의 지자체에서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당진·아산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랜 기간 이용돼 온 당진항의 역사성과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결정 절차와 내용도 위법한 점이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신평∼내항 연결도로 개통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했다.

특히 중분위는 당진·평택항 현장 검증 시 신평∼내항 연결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도로가 개통될 시 항만 물류가 당진시로 이동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택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분위는 결정 과정에서 해당 건이 도계 분쟁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만 청취하는 등 도의 의견 진술 기회도 박탈했다.

이 외에도 결정 당시 중분위 위원 11명 중 5명이 대리 참석하는 등 신뢰성을 해치는 절차상 오류도 있었다.

특히 당진시장이 해당 매립지를 지적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회에 걸쳐 지정공부 등록을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당시 지적법상 권한이 없는 행자부 장관은 당진시의 지적공부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홍보탑이 도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 곁에서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 간 올바른 구역 설정으로 국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됐으며,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을 마치고 연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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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특별점검으로󰡐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 집중,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유도 -

 

충남도가 소극행정으로 도민 또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각종 규제 개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 행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고 권익을 침해해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도 감사위는 상반기에 이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보령시·당진시·홍성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도 및 산하 기관과 전 시군을 대상으로는 수시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규제남용 △진입제한 △선례답습 △처리지연 △무사안일 △행정편의 등 6개 분야이다.

도 감사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을 권장한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동전의 양면에 있는 소극행정 근절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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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조성 국화’ 신품종 3종 선보여

- 도 농업기술원, 15일 아산 시범 재배 농가서 현장 평가회 개최 -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15일 아산지역 시범 재배 농장에서 경관 조성 국화 보급 확대를 위한 ‘신기술 현장 접목 평가회’를 개최했다.

경관 조성 국화란 화단 국화와 조경 국화를 합한 말로, 주로 행사장이나 도로변 등에 식재된다.

연구자, 농업인, 유통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평가회는 신품종 특성 설명, 시범 재배 농가 사례 발표, 현장 평가, 종합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품종 등록이 완료된 경관 조성 국화 ‘보솜볼’, ‘가온볼’, ‘초롱볼’ 등 3품종을 소개했다.

이번 신품종 3종은 10월 상순경 개화하는 국화로, 초형은 반구 모양이고 꽃이 800∼1000개 정도 달린다.

화색이 우수하고, 초형이 안정적이며 무적심 재배로 생력 재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화분 재배에 적합한 국산 품종을 선발해 경관 조성 국화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이영혜 연구사는 “경관 조성 국화에 대한 연구가 오래되지 않아 외국 품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월동이 가능하고, 초형과 화형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지속 개발해 유통업계와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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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방산업 육성 ‘속도 낸다’

- ‘충남도-군수사령부-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발전 한 뜻 -

- 전력지원체계 산업 및 첨단 방위 산업 중심지 도약…전문가 포럼 열려 -

 

충남도가 논산시에 조성될 국방 국가산업단지(국방 국가산단)를 국방 전력지원 체계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양승조 지사는 15일 예산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박주경 군수사령관, 황명선 논산시장과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는 ‘도-군수사령부-논산시’ 등 3개 기관이 국방 국가산단을 향후 전력지원체계 산업의 중심이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방위 산업의 본원지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지난 2017년 전력지원체계 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충남 국방 국가산단을 정부에 제안, 이듬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국방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육군사관학교 및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국내 방위산업은 지난 50년간 무기체계 위주로 육성됐던 게 사실이다”라며 “앞으로는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전투 지속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어 “장병의 의식주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기반으로 전력지원체계 산업은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생산, 지원, 연구기능을 산업단지에 집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군수사령부, 논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협력 △전력지원체계 산업 육성 사업 발굴 △도내 기업 국방 부품 국산화 사업 협력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에 관한 기술 교류 및 시제품 군 시험평가 지원 방안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2부 행사에서는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이어졌다.

국방부 김기영 물자관리과장은 ‘전력지원체계 국방정책 및 제도 발전방안’을, 육군본부 손인배 사업계획과장은 ‘육군 전력지원체계 현황과 발전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공군본부 남동우 장비물자사업과장과 육군 군수사령부 정재원 개발지원과장은 각각 ‘공군 전력지원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부품 국산화 및 군 시험평가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이 좌장을, 정병락 도 미래산업국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종호 건양대학교 교수, 이춘주 국방대학교 교수, 김재길 육군 군수사령부 기동일반장비과장이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방영됐으며, 녹화 영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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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살핀다

- 양승조 지사, 10∼12월 4개 시·군 5개 보육 시설·기관 방문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돌봄 현장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 추진 성과를 살피고, 보완책을 모색한다.

양 지사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4개 시·군 5개 공공·민간 보육(돌봄) 시설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한다.

15일 첫 날에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인 서천 한산초 돌봄센터를 찾았다.

다음 달 4일과 18일에는 민간 종교시설 돌봄 시설인 당진 동일교회와 아산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12월 8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인 논산 성동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된다.

각 시설·기관에서 양 지사는 종사자, 이용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민선7기 핵심 과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을 고민한다.

또 각 시설·기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특강도 갖는다.

양 지사가 15일 방문한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는 교육청과 지역 주민의 협업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1월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센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으로, 현재는 31명의 초등학생이 미술과 목공, 요가, 영어 등을 배우고 있다.

한산초에서 양 지사는 도서관과 목공실, 상상이룸실, 느티나무 숲, 온종일 돌봄센터, 아우름방 등 시설을 차례로 살폈다.

상상이룸실에서는 로봇축구와 3D 프린터 활용 목공 제작을, 온종일 돌봄센터에서는 소곡주 술지게미 활용 비누 제작 체험을 직접 갖기도 했다.

이어 진행한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스크 전달식을 가진 뒤, 한산초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 현황 청취, 대화 등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와 도교육청, 학부모들이 협업해 만든 한산초 온종일돌봄센터는 대한민국 돌봄 체계에 대해 충남도가 제안한 실험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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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 비전·운영 방안 중간 점검

- 15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연구 방향 공유·의견 수렴 -

 

충남도는 15일 충남개발공사에서 ‘도립미술관 세부 운영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성과와 방향을 점검했다.

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용역사,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건립 추진 현황 보고, 용역 내용 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도립미술관의 비전과 세부 운영 방안 등 주요 연구 내용을 보고했다.

용역사는 도립미술관의 비전을 ‘창의적 공동체를 위한 삶의 미술관’으로 정의하고, 참여·교육·창조·미래 미술관이라는 각 개념과 성격을 도출했으며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또 도내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도립미술관에 담아내고, 도민 참여형 미술관 조성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연구용역 내용 중 검토·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문화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과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립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도립미술관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도립미술관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립미술관은 연면적 1만 2675㎡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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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 교육’ 온라인 뮤지컬 상영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16일부터 12월까지 3편 순차 공개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6일부터 12월까지 영유아 안전 교육을 위한 뮤지컬 콘텐츠 3편을 온라인을 통해 순차 상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유아 안전 교육 뮤지컬 콘텐츠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도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개발·보급한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폭력 예방 안전을 주제로 한 ‘알쏭달쏭 숲의 비밀’을 상영한다.

11월 12∼30일에는 교통 안전 ‘뛰뛰빵빵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12월 2∼20일은 재난 안전 ‘슈퍼고양이 푸스’를 순차 상영할 예정이다.

김미정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체험이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한 영유아 가족이 이번 온라인 뮤지컬을 통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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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 도내 표본조사 26만 가구…방문 최소화 위해 인터넷·전화 참여 독려 -

 

충남도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 대상 전수조사와 국민 20% 대상 심층 표본조사로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표본조사는 전화·태블릿피시(PC)·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설문·면접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도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과 가구·주택이며, 도내 표본조사 대상 가구 수는 26만 가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정책 수요와 사회변화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1인 가구 사유 △마시는 물 등의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조사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로 우선 시행하고, 이 기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태블릿피시(PC)를 활용한 면접 조사 방식이며, 응답자가 희망할 시 상황실을 통한 비대면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도 활용한다.

응답 대상 표본 가구는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검색해 큐알(QR)코드를 스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 수칙을 엄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인터넷·전화 조사로 참여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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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

- 15일 충남청소년진흥원 주관 ‘청소년 활동 지도자대회’ 개최 -

 

충남도는 15일 충남청소년진흥원과 함께 ‘충남 청소년 활동 지도자대회’를 열고, 도내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청소년 활동 지도자대회는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이 화합·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방향 소통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도내 청소년지도자 200여 명이 개별 스마트폰으로 참여했다.

이번 지도자대회는 유공자 시상식, 특강, 퀴즈쇼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충남도지사상 7점, 충남도의회 의장상 3점,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5점을 수여했다.

이어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포스트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도 실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퀴즈쇼를 진행하는 등 공감과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도내 수련시설은 휴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맞춤형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준 청소년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도지사로서 더욱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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