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대표 연구모임 16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지역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과 각 시·군 보건소장 및 방문보건업무 담당팀장, 4H 청년농업인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는 “충남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는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계형 및 기능전환형에 해당되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방문보건 인력을 보강 및 재배치(팀 구축)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행정안전부 주관)을 위해 채용된 간호사를 읍·면사무소가 아닌 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 배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지도 관리를 받으며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청년농업인 중 헬스 스카우트를 선발해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웃, 마을의 건강문제를 발굴하는 마을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등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 인구 유입을 통해 농어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보건정책과와 협력해 관련 지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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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에 이공휘 의원 선임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충남일자리진흥원 윤미숙 이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목적 실현 여부 등을 분석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기구로, 도의원과 입법·법률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공휘 위원장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활동은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현재 시범평가가 진행 중인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안착시켜 조례의 품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의뢰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청취하고 개선 여부와 향후 입법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25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 결과를 오는 12월 중 심의·확정한 후 충남 실정에 맞는 입법평가제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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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도의원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위해 지자체 공조 필수”

-17일 국회, 천안시의회와 공동주최, ‘충남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김 의원 “서비스 현장의 고충해결과 지역사회 공조 위해 공공영역에서 지원 할 것”-

김연 충남도의회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천안시의회 의원(천안라·더불어민주당)과 ‘충남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천안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시범사업의 현주소와 충남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현장실무자와 함께 의논했다.

통합돌봄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천안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도산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단위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천안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준비하고 ‘천안형 돌봄 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용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부)와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정덕진 연구원(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선도사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재 교수는 “돌봄분야는 지역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나 정보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의 중장기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단위 산업으로 충남형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선도사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와 사례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진 연구원은 “통합돌봄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역중심 서비스”라고 말하고 “보건, 의료, 복지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소통채널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 발굴에서 서비스의 전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지역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돌봄의 국가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업무협조, 인력 등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각 단위별 관련부처 간의 소통채널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기관 간의 유기적 공조와, 충남형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필요성을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의 고충과 처우개선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더하여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