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혁신도시가 추가 지정되면서 충남도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기반으로 연구개발(R&D)과 교육 기능을 제공하고 연관 기업을 유치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며 환황해권 신성장 거점 도시이자 아시아의 해양 허브(hub)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내포신도시는 도청 이전 등으로 기반시설까지 갖춰 공공기관을 담을 그릇이 마련된 만큼 충남의 특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도시를 완성해 나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숙제를 풀 여정은 멀게 느껴진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중부해양경찰청의 시흥 이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감현장에서는 인천 송도에서 연 7억50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아방궁에 있는 중부해경청이 20㎞ 가량 떨어진 시흥으로 옮긴다며 인천 사는 해경 직원들로 대부분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전 결정은 지방 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엉터리 배치표를 만들고, 잘못된 선정 위원들을 들러리 시키고, 짜맞추기식 의사결정을 했다는 맹비난도 나왔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효율성을 따진 결과가 아니고, 시대의 화두인 균형발전과 분권과 분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직원들이 불편하고 업무효율성 떨어지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서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먼저인 것이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도 가운데 충남만 재난 주관 지역 방송사가 없는 것도 논란이다. KBS는 2011년 내포신도시에 2만 925㎡ 규모의 충남방송국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2015년 잔금 납부까지 마쳤다.

이듬해인 2016년 KBS는 충남방송국 설립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세웠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삭감했다. 반면 2018년 말 기준 충남지역 10개 시·군에서 KBS에 내고 있는 수신료는 2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와 계룡, 논산, 부여, 금산 5개 시·군까지 합하면 도민들이 내는 KBS 수신료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같은 해 KBS의 도 단위 수신료 수입률에서 충남은 4.0%로 경기와 경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충남지역민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지역방송국이 없어 도민들이 각종 재해·재난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지역방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방송서비스에서 소외되면서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최대의 목표가 된 지 오래지만 공기업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에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분노한 민심을 똑바로 바라보고 과감한 지방 이전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