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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기요금에 체납 속출
[999호] 2020년 11월 10일 (화) 16:32:58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밀집한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매일 환경피해를 당하고 살지만 정착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 간다.

막대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보내기 위함이다. 화력발전소도 문제지만 수많은 송전선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도시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분노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서 발표된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에 의하면 충남의 가로등, 일반용, 교육용 등 일부 종별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서울보다 훨씬 비쌌다.

종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보면 가로등의 경우 충남은 115.24원으로 서울 112원보다 3.24원, 일반용은 충남이 132.74원으로 서울 129.71원보다 3.03원 각각 비쌌다. 교육용도 충남은 104.52원으로 서울 100.65원보다 3.87원이나 비싸게 적용됐다.

전력 자립률이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남의 전기요금이 전력 자립률 4%인 서울보다 비싼 것은 한국전력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발전소 주변 환경피해로 인한 사회적비용, 송전선로 건설·운영비용, 3.6%에 이르는 송전손실 비용 등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반영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충남지역 전기요금이 높다보니 심각한 불경기 속에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대전·충남 전기요금 체납자는 8만 2000호, 체납액은 155억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 가구로 보면 대구·경북(11만 6000호), 경기(10만 2000호), 부산(8만 5000호)에 이어 전국 지역본부 중 4번째에 해당한다.

서울(5만 7000호), 광주·전남(5만 9000호)을 크게 상회했다. 대전·충남의 전기요금 체납액은 대구·경북(237억 원), 경기(236억 원) 지역본부에 이어 많은 규모다.

지난해(12월 한 달 기준) 자료를 보면 대전·충남의 전기요금 체납 고객은 7만 6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와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충남지역에서 오히려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기에 다시 한 번 민의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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