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국가 채무는 448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려면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를 말한다. 이처럼 대응자산 없이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49.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한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한다며 각종 해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위기는 국가적인 우려에서 한층 더 나아가 우리지역 자치단체의 문제로 성큼 다가왔다. 나라빚도 문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빚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지방자체단체들이 지고 있는 지방채로 인해 하루에 1억 2천만 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와 산하 지방 자치단체들의 지방채는 지난해 기준 1조 313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른 금융 이자 비용 역시 하루에 1억 2천만 원이 넘어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채무가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과 같이 충남도의 지방채 규모도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6년에는 5521억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1조 3136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방채 문제를 자세히 분석한 바에 의하면 충남도 본청이 367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천안 3133억 원, 아산 754억 원, 연기군 709억 원 순이었다.
이렇게 지방채 부담이 늘어갈수록 도민들의 부담이 더불어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관계당국에서는 아직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개인의 빚이나 국가의 빚이나 지방의 빚이나 반드시 갚아야할 부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적인 채무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도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더 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속한 자치단체의 빚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