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피해가 충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 발표에 의하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도내에 입주한 582개 기업 중 수도권에서 옮겨 온 기업은 12.7%인 74개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2009년 817개 중 34.5%인 282개, 지난해 683개 중 29.3%인 200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초기 정책이 착수된 2008년만 해도 855개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34.2%인 292개에 달했다. 한 해 전인 2007년에는 1004개 입주기업 중 37.7%인 378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8년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2020년까지),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에서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 등 기업의 수도권 입주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 왔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이전 보조금이 턱없이 줄어들어 이젠 수도권 역류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점점 더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기업들 사이에 퍼지면서 지방 이전을 더욱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기업들도 갈수록 늘고 있어서 당진, 서산을 비롯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충남지역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에는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됐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혜택을 줄인 것도 큰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유치 실적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 정부가 전국 지역에 골고루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충남은 연간 평균 350억원에 이르던 보조금이 올해 15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척박한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과 그 배후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그곳으로 이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헛말처럼 느껴지는 시대다. 지방화시대를 꽃피우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자꾸만 비대한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된 목소리가 커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