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협의회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1억6천500만 달러의 투자유치 MOU 체결을 위해 7일 중동과 유럽행에 나섰다.
안 지사 일행은 8일 오만 무스캇에서 A사와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 MOU를 체결한다. 다음 날인 9일에는 벨기에 브뤼셀 B사를 방문,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건립과 관련해 6천500만 달러의 투자협약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기업은 도가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공들여 온 글로벌 기업들로, 안 지사가 이번 방문을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외자유치와 관련 충남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 기업과 1억7천9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가 지난 5년간 연평균 투자유치 실적 13억 5420만 달러에 비하면 크게 뒤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 외자유치는 9건 15억9000만 달러였는데 이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자유치가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피해가 충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도내에 입주한 582개 기업 중 수도권에서 옮겨 온 기업은 12.7%인 74개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2009년 817개 중 34.5%인 282개, 지난해 683개 중 29.3%인 200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초기 정책이 착수된 2008년만 해도 855개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34.2%인 292개에 달했다. 한 해 전인 2007년에는 1004개 입주기업 중 37.7%인 378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체였다.
반대로 경기도는 올해 외자유치 11건에 14억 달러를 끌어들였다고 자랑한다. 충남지역은 외자유치가 계속 내리막을 달리는데 수도권의 실정은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8년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2020년까지),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에서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 등 기업의 수도권 입주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왔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이전 보조금이 턱없이 줄어들어 이젠 수도권 역류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돈다.
하지만 오직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만 외자유치가 대폭 줄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이번에 안 지사가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예전의 실적을 회복하기위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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