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충남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2010년 29.6%에서 27.2%로 2.4% 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에 의하면 충남도 16개 시·군 중 계룡시와 서천군, 청양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급락했다.
시·군별 재정자립도 현황은 계룡시가 22.6%에서 22.8%로 아주 미미하게 상승했고 서천군도 11.3%에서 13.1%, 청양군 12.2%13.9%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천안시 54.5%→46.2%, 아산시 52.3%→45.1%, 서산시 32.1%→27.4%, 보령시 22.6%→19.9%, 공주시 19.1%→17.1%, 논산시 18.9%→16.4%, 당진군 39.0%→36.5%, 연기군 35.5%→27.2%, 홍성군 27.9%→18.2%, 금산군 22.7%→18.6%, 태안군 21.1%→18.2%, 예산군 18.5%→17.9%, 부여군 14.9%→14.3% 순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복(한나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3개에 달했다. 87.3％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개였고, 10∼30％ 145개, 30∼50％ 58개, 50∼70％ 26개, 70∼90％ 5개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였고,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서울시가 88.4％로 전국 최고를, 전남이 13.5％로 최저를 기록했다. 전체 지자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46.3％인 124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남지역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나날이 후퇴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각 지자체는 생존을 위해 각자 재정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찿아야 한다.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국가차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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