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대전충남협의회장
충남의 농업계고 학생·학부모들 가운데 졸업 후 본인 또는 자녀의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생명과학고 교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404명 가운데 졸업 후 영농을 희망하는 학생이 전혀 없었다. 충남 도내 농업계고 8곳 가운데 이 학교는 유일하게 농업계열학과들로만 편성된 곳이다.
응답 학생의 51.3%(207명)는 대학 진학을 원했으며 36.9%(149명)는 취업을 희망했다. 대학 진학 또는 취업 희망자 가운데 농업 관련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각각 37명(9.2%)에 그쳤다고 한다.
학부모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 응답 학생의 학부모들 가운데 자녀가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57.2%(231명)는 대학 진학을, 32.4%(131명)는 취업을 바랐다. 자녀의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바라는 학부모 가운데 농업 분야를 원하는 이는 각각 14.6%와 5.9%에 머물렀다.
이처럼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조차 농업인의 꿈을 포기한 것은 미래가 없다고 느껴지는 현 시대상황 때문이다. 이는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표를 봐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1,442만2,000명이던 농가인구가 2009년에는 311만7,000명으로 줄었다. 지난 39년 동안 농가인구가 78.4%나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농업인력 육성,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후계 농업인 육성이 기대치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금 지원의 효율성이 낮고 자금지원 이후 교육·컨설팅 등 사후지원 체계가 미흡하며 영농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부족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 농촌에 정착할 때 최대 5만5,000유로(8,500만원)를 보조금 또는 대출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젊은 농업인들이 55세 이상 농업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일정기간 교육을 마친 후 농업에 뛰어들면 면세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영농신용법’을 통해 농업인에게 신용을 바탕으로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법은 신규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고 농업인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공인된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농업후계자, 농장주 지원법’을 통해 농장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농산물 판로 확보, 농장운영에 필요한 장비·토지·운영비 등을 5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영농후계자와 신규 농업인으로 이원화해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농후계자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맞춤식 교육과 지원이 펼쳐지며 농촌지역의 지도자로 육성된다. 신규 농업인에 대해선 선진농가 연수, 경영자금, 기술제공 등의 다각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대부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농업인력 육성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제다. 농업환경이 변하는 것에 맞춰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제시해야 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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