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내년도 예산에서 충남지역 현안사업 관련 예산은 제외된 반면 타 지역 사업비는 늘어나 충남 홀대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경북~강원도에 걸쳐있는 동해중부선 예산은 당초 기재부에 821억 원을 요구한 것보다 1103억 원이 증액되어 1924억 원으로 늘어났고 전남 역시 신규 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50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기도 상일~하남 복선전철 140억 원, 경남 진주~광약 복선화 사업 1030억 원, 충북 내륙고속도로 설계비 80억 원 등이 반영됐는데 충남만 굵직한 SOC 사업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의 경우 가장 현안사업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사업 설계비 3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화(홍성~송산) 공사비 600억 원, 제2서해안(평택~부여)고속도로 설계비 100억 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외됐다.

도로 항만 건설 등 SOC사업을 편성할 때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역별 예산지원 편차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속철도·일반철도 내년 사업 예산 현황을 보더라도 충청권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이 14.54%(6239억원), 경기·수도권 15.46%(6631억원), 강원권 20.98%(9000억원), 영남권 34.12%(1조 4636억원), 호남권 14.77%(6335억원) 등 충청권 철도 예산반영 비율이 가장 낮았다.

상황이 이처럼 어렵게 돌아가자 충남도와 자치단체들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추가 국비확보를 위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핵심 SOC 사업이 대거 탈락한 이유는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135조 1000억원)을 위해 SOC 사업을 억제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왜 충남지역 사업비만 제외하고 타 지역의 경우 사업비를 대폭 올려주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충청권 최대 현안사업인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만큼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미 평택과 충남 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으면서도 예산을 제외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충남권의 숙원사업이 정부의 불분명한 잣대에 의해 홀대 받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걸어서라도 민심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