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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 발목 잡는 도로 현실
[333호] 2014년 01월 15일 (수) 10:12:54 서영태 기자 ssytt00@naver.com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대전충남협의회장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서해안시대를 열기위한 행정적 기틀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과 세계로 나아가는 해상교통망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해안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6년 연속 대폭증가하고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필수시설인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공사가 국비 24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1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착공에 들어간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이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며 내년도 상반기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서산 대산항과 중국 롱청시 룡얜항 간 국제여객선을 취항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중국과의 여객선 취항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올해에는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항과 컨테이너 및 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산항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산항은 여전히 국제항시대를 열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국제항으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지만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 내륙과의 교통성이 좋아야 하지만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산연장은 남당진 분기점(당진시 용연동)에서 대산읍 화곡리까지 24㎞를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시는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오는 2020년까지 68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편익비용(BC)이 각각 0.58과 0.64로 나왔고, 지난해 6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등 경제성 문제로 국책사업에 채택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이런 기준과는 다르게 경북~강원도에 걸쳐있는 동해중부선 예산은 당초 기재부에 821억 원을 요구한 것보다 1103억 원이 증액되어 1924억 원으로 늘어났고 전남 역시 신규 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50억 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상일~하남 복선전철 140억 원, 경남 진주~광약 복선화 사업 1030억 원, 충북 내륙고속도로 설계비 80억 원 등이 반영됐는데 충남만 굵직한 SOC 사업이 모두 빠진 것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도로 항만 건설 등 SOC사업을 편성할 때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역별 예산지원 편차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산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교통망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위해서는 꼭 고속도로망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올해에는 당국자들이 이 문제의 시급성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해서 꼭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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