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속기획] 3농혁신정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편>
충남도는 3농혁신 정책에 대한 도내 농·어업인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혁신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총 140억원 규모의 ‘3농혁신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제안사업은 △시·군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차별성 사업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부가가치 창출사업 등을 내용으로, 사업단 총 1~4억원 규모(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자부담 2억원)로 지원한다.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 △교육·문화·농어업을 연계한 3농혁신 융복합사업 △3농혁신 30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업 △지역 거점(스타)마을 육성사업 △지속가능한 농어업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1개 사업당 총 4억~20억원(도·시군비 보조 2억~10억, 자부담 50%)수준에서 지원한다.
민선 5기 안희정 도지사가 이끌어가는 충남도가 역점 시책으로 내세운 3농 혁신 등 3대 혁신과제와 경제, 복지, 문화 등 도정 곳곳에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리더 양성,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민선 5기 출범 직전인 2009년 2천981㏊에서 지난해 7천388㏊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가 소득은 2009년 2천900만원에서 지난해 3천300만원으로 소폭 올랐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2천60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감소했다.
# 3농 혁신이란 무엇인가
3농혁신을 정의하자면 농민·농업·농촌, 어업·어촌·어민, 산촌·임업·임업인 등 사람과 공간, 산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어민을 잘살게 하자는 운동인데 그러려면 친환경 농·축·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 식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시장까지 운반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충남에서 생산된 것을 충남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3농 혁신을 도정 제1의 목표로 삼은 안 지사는 “이 문제를 놔두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가려고 개방화 전략 못지않게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향한 국내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저돌적인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게 일반 산업경쟁력처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고수입을 올리는 직업인이 되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3농 혁신은 정책 성격상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
하지만 한편에서는 3농혁신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현장의 농어업인은 아직도 3농혁신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정책의 사업비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현재 3농혁신 사업은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2011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14년도까지 5대전략 30대 중점사업 347개 사업에 총 4조30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 47.9%, 도비12.7%, 시 군비 24.9%, 기타 융자 또는 자부담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현 도의원은 "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비 중 도비부담 재원은 시·군비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미흡하다"며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워크숍, 토론회 개최, 3농혁신 대학운영,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 체감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3농혁신 사업에 4조309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데 대다수 농어업인들이 3농혁신 이전과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며 "농업직불금 확대 등 농어업인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농정의 주체가 되는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제도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저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편에서는 3농혁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대폭 증액시켜 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안희정 도지사가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3농혁신정책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충남공동취재팀은 이번호를 시작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앞으로 독자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바란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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