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속기획] 3농혁신정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편>
민선 5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역점 시책으로 내세운 3농혁신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기대가 크다.
농민·농업·농촌, 어업·어촌·어민, 산촌·임업·임업인 등 사람과 공간, 산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자는 3농혁신정책은 한마디로 농어민을 잘살게 하자는 운동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우선 부여군의 경우 산채재배 등 고소득 단기 임산물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농한기의 새로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여군은 신규로 산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품목별 특화단지로 집중육성하고 지역별 고소득 산채작물 재배로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농가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자체가 이끄는 ‘희망 산촌만들기’는 충청남도의 3농혁신과 연계된 사업으로 2012년부터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충화면, 남면, 내산면, 양화면 71농가에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10억4000만원의 예산중 취나물, 고사리를 중심으로 세도면, 양화면, 충화면, 남면 등 33농가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농한기 부가가치가 있는 산채생산으로 지원받은 농가들의 직거래와 공동출하로 농가당 평균 1000만원의 조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각 시 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처럼 충남권 각·시군들이 3농혁신 가시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군별 3농혁신 주요 사업을 보면, 천안시는 도시근교농업 웰빙 신선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사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선채소 생산단지는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를 연중 공급, 시민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지원한다.
공주시 역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으로, 30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보령시는 해삼 서식환경 조성 지원 사업과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및 유통센터 지원, 농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삼 서식환경 조성 지원은 작년부터 2년 동안 15억여원을 투입해 해삼 종묘 입식, 은신처(투석) 제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산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농촌지역 리더 양성교육, 농산물 가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00억원을 들여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산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사업과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논산시는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우렁이 지원, 계룡시는 과채류 수경재배기술 확대 사업, 금산군은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인삼경작지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부여군은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육성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을 추진 중이며, 서천군은 원예특작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과 서천 김 클러스터 구축, 고품질 쌀 건조 밥 가공 사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천 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99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김 양식 시설자재 지원과 저온저장시설 지원, 양식어장 정비 및 어장 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청양군은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 사업, 홍성군은 친환경 농정발전기획단 운영과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예산군은 친환경(황새) 생태농업단지 조성과 예산 사과 세계화 사업, 태안군은 4계절 꽃축제와 우수 전략품목 사업 육성 등을 펼치고 있다.
# 관주도 정책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변화돼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3농혁신은 관주도형이어서 실제로 농어민들이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마련돼도 농어민이 정책 수혜자로 수동적 위치에 머물면 안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농촌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가 관보다는 농어민들이 되어서 그 선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각 자치단체별로 특화된 3농혁신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민 맞춤형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당국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 '3농혁신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3농 혁신 5대 전략과제 30대 중점사업, 융·복합분야, 마을사업 중 사업당 도·군비 보조금 2억원 이하 사업(자부담 별도) 등이다.
3농혁신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읍·면 또는 해당 사업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와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충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충남도가 3농혁신 정책에 대한 도내 농어업인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혁신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총 140억원 규모의 ‘3농혁신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히면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진행되고 있는 3농혁신 특화사업이 민간 주도형 정책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시·군별 특성 있는 대표사업을 발굴해 성공적인 모델사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농어민들에게 반가운 정책이 될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서영태 기자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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