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충남지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우울한 국내 사정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전·충남지역의 소비심리가 13개월 만에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내놓은 ‘2014년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2로 지난 4월(108)보다 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100)이후 13개월 만에 최저다.
민간 경기가 아주 어렵다보니 충남도 지방세 징수에도 커다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낙연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775억5,200만원이 감소해 서울(3,733억6,300만원), 울산(775억5,700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이 줄었으며, 내포청사 이전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내포신도시 도청 신청사 부지매입비 잔금 85억 원, 도립 내포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65억 원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다급해진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456명을 16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체납자 중 부도 및 폐업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109명, 청산종결간주 5명, 해산간주 14명, 납세기피 84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으며, 금액별로는 1억 이하 332명, 1억 초과 3억 이하 88명, 3억 초과 5억 이하 21명, 5억 초과 10억 이하 9명, 10억 초과 6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악성 체납자가 대폭 늘어난 것만 봐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기가 어렵다보니 세금을 밀리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전과 비교한 지금의 생활형편(96→91) ▲6개월 후의 생활형편 전망(102→99) ▲가계수입 전망(101→98) ▲소비지출 전망(112→108)도 떨어졌다.
이러한 어려운 경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상공인들이었다. 10명 중 8명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매출감소로 인해 차입금 등 부채증가와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체납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상공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숙박·음식업, 여행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경기체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8.0%가 세월호 사고 이전에 비해 경기가 악화 등을 체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77.8%)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하 매출이 큰 폭 감소했으며, 이중 감소폭이 지난해 4~5월 대비 33.4%, 세월호 사고이전 대비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충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이 영세상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묘안을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공약에 담아주길 바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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