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충남도지사, 교육감, 도의원들이 각자 맡은 소임을 잘 수행할 때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진 김지철 교육감은 10대 핵심과제로 ▲ 청렴·공정 인사시스템 구축 ▲ 생명존중 안전학교 운영 ▲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 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 학생 성장-발달 책임교육제 운영 ▲ 교직원 업무 정상화(교직원 신바람 프로젝트) ▲ 학부모 종합지원센터 구축 ▲ 충남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등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연구학교 가산점 폐지, 초빙교사제 사실상 폐지, 각종 경진대회 대폭 축소 등의 방안도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제시됐다.
특히 전직 교육감 3명이 임기 중간에 각종 비리혐의 등으로 잇따라 하차해 위상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한 충남교육을 과감히 개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육감 진영의 포부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의회의 협조와 함께 상생의 노력이 꼭 필요해보인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출발한 충남도의회는 타협과 상생이 아닌 독단의 구시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교육개혁을 원하는 도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 의원은 총 40석 중 새누리당 30석, 새정치민주연합 10석으로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표대결을 한다 해도 원내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단결만한다면 모든 사안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충남이 여소야대로 시작된 상황에서 의회와 교육행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민선 5기에 이어 연임하게 된 안희정 충남지사도의 경우도 살얼음판일 것이다. 안 지사는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6기 출범의 새로운 비전으로 신뢰와 공정의 사회, 3농혁신,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최근 세월호 비극으로 인해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를 높이지 않고는 법과 제도, 물질적 번영이 뒷받침 될 수 없다는 철학을 밝혔다.
취임식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안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위해서는 결국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야당이 독차지한 도의회와 얼마나 협조가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민선5기를 되돌아보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액이 상임위 삭감 예산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집행부와 예결위 의원 간 대립이 크게 일어났었다.
자칫 잘못하다간 이보다 더한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와 도의회의 관계설정은 초기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한다. 서로 간 자존심과 눈치를 버리고 초기에 상생과 타협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행정부와 의회의 기틀을 꼭 잡아주길 바란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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