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동인터뷰]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에게 듣는다


<편집자 주>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이 독점한 도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배출한 도지사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
이에 대해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은 새로 선출된 김기영 의장을 28일 의장실에서 만나 도민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매우 중요한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의 여소야대 국면은 2기째에 접어든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신을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은 집행부 사업추진에 대해 쓸데없이 발목을 붙잡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언급도 했다.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견제하고 협조할 부분은 시원하게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공동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김 의장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함께 앞으로 의정활동 각오는
= 우선 저를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충남도의회를 아껴주고 성원해 주시는 210만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합리적 의회운영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 제10대 의회는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대립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매우 중요한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의 여소야대 국면은 2기째에 접어든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사업추진에 대해 쓸데없이 발목을 붙잡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견제하고 협조할 부분은 시원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의원 모두가 시급히 바라는 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입니다. 이유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으로 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명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쥐고 있으며 단지 지방의회는 의장의 ‘추천권’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의회의 직무감독권 약화와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운영적 한계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을 지나오는 동안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요지부동 이였던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여 기대감이 큽니다. 제 임기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꼭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고,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은 이전대상 128개 기관・단체 중 44개소를 이전했고 초기 입주민의 정주여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초ㆍ중학교 개교, 종합상가, 오피스텔 등 편익시설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초계획 21% 보다 높은 51%의 공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개발계획 제2단계로 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과 자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공원, 야외체육시설, 도서관 등 건립과 입주민 교육편익을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착공과 함께 의과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상가 등 민간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면 입주민의 정주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부담 및 지방간 형평성 문제로 정부에서 반대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에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내포신도시 제2단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입주민과 도민의 여론을 수시로 수렴하여 대변하겠습니다. 또,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공조하여 학교 및 대학병원,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정부 설득과 지역국회의원, 법안소위 의원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 한중 FTA가 본격 추진되고 쌀 시장 전면 개방 움직임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커 가는데 현재 충남지역 농업 현실을 어떻게 보시고,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이 있다면
= 3농혁신은 충남도가 지난 2011년부터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민선6기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3농의 핵심은 농어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안심하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농수산물 생산과 제값 받는 농어업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농촌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후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그로 인한 병해충 등 재해가 원인이 됩니다. 또,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농민의 심정은 타들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문제입니다. 산지와 시장간 큰 폭의 가격차가 발생하여 소비는 줄고 산지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해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중FTA도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면서 우리 농업과 생산체계가 유사합니다. 가격경쟁력이 높아 여러 품목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 FTA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농업분야가 중국과 비교가 안될 만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한국의 27배에 달하고 가격은 3~4배 저렴합니다. 특히, 한중 FTA로 쌀시장 개방움직임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 식량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정된 쌀 생산과 적정가격 유지에 정부와 국회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자급율이 50%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해 쌀시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한・중FTA 체결에 따른 협상에 있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최선의 협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도에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중 FTA에 따른 우리 도 민감 농업품목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지사의 3농 혁신 정책에 한중 FTA 대응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조성을 놓고, 주민들 간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충남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 우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서산시와 태안군에 이르는 75만여 평방미터에 52만 킬로와트 발전설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생태계파괴로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반대 주민과, 피해보상과 일자리창출을 가져온다며 발전소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평가검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찬반주민 대표자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도내 당진, 서산지역에서 송전탑 건설로 한전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 측의 9, 10호기 증설에 따라 송전선로 추가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은 당진시, 서산시를 통과하는 송전선을 모두 지중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전 측은 과도한 예산소요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송전선로로 인한 지가하락, 건강상 위해 등 송전선에 의한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송전탑건설 실시계획 승인 시 도민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지중화 요구사항을 중앙 및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고 송전선로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계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도 추진토록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해안 유류피해 문제,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유류피해사고는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손해 배‧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허베이 특별법에 재판기간특례규정을 적용해서 금년 5월에 1심결과(도민 패소)가 나왔고 2심은 10월중에 최종심은 2015년 3월에 계획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기금(2천9백억) 출연금 배분문제도 피해주민 간 출연금 수탁 및 배분,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의견조율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피해민의 민사소송이 승소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고 최종판결이 나오기 까지 법률지원과 함께 지역발전기금이 신속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피해액 판결결과가 나오는 대로 IOPC 국제기금과 정부의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들이 충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꼭 도와주어야 할 사항은
= 충남도의회는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도의원 40명 모두는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고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